「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촉진 위해 분사제도」촉구

[보도자료]
2001-10-19 | 경제법령팀 양금승차장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촉진 위해 분사제도」촉구

     

    (문의)경제법령팀 양금승차장(3771-0306)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는 10월 19일(금)「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분사제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함

    다음은 전경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Ⅰ. 분사 추진 현황('97~2001.6)

      1. 分社實績 및 計劃

     '97년 경제위기 이후 2001년 6월까지 30대 그룹에서 76개 기업으로부터 442개 회사 분사, 고용안정효과 : 67,800여명

    출자총액규제가 시행된     2001년부터는 감소 추세｛?98 : 178社, ?99 : 124社, 2000 : 53社, 2001 : 40社(4월 1이후 ; 22社)｝, 2001. 하반기 이후 분사계획 : 6개 그룹 11개 모기업의 25社

    주요 기업의 연도별 분사실태

    (단위 : 갯수, 명, %)

    그 룹 명

    모기업수

    분사기업수(연도별)

    종업원수

    '97

    '98

    '99

    2000

    2001.6

    합 계

    삼 성
    현 대
    L G
    S K
    한 진
    포항제철한 화
    두 산
    쌍 용
    동 부
    동 양
    효 성
    제일제당코 오 롱현대백화점
    대우전자

    16
    12
    15
    11
    5
    1
    2
    1
    1
    1
    2
    1
    3
    3
    1
    1

    0
    36
    5
    3
    0
    0
    0
    0
    0
    2
    0
    0
    1
    0
    0
    0

    115
    27
    18
    11
    0
    0
    0
    0
    0
    5
    0
    2
    0
    0
    0
    0

    29
    18
    51
    11
    4
    0
    4
    0
    0
    1
    2
    0
    0
    0
    0
    4

    5
    8
    14
    13
    1
    1
    0
    3
    2
    1
    1
    0
    1
    3
    0
    0

    12
    9
    6
    7
    0
    0
    0
    1
    0
    0
    0
    0
    4
    0
    1
    0

    161
    98
    94
    45
    5
    1
    4
    4
    2
    9
    3
    2
    6
    3
    1
    4

    17,235
    16,937
    21,443
    3,650
    2,866
    40
    2,636
    103
    880
    144
    227
    52
    643
    289
    658
    60

    합 계

    76

    47
    (10.6)

    178
    (40.3)

    124
    (28.1)

    53
    (12.0)

    40
    (9.0)

    442
    (100.0)

    67,863

        2. 分社의 目的

        중소기업형 업종 정리(41.0%), 비주력 사업 정리(23.5%), 인력 활용도 제고(19.2%), 기타(15.4%)

    주요 기업의 분사실시 이유

    (단위 : 갯수, %) 

    한계사업 정리

    인력활용도제고

    비주력사업정리

    중소기업형
    업종정리

    기 타

    합 계

    4(0.9)

    85(19.2)

    104(23.5)

    181(41.0)

    68(15.4)

    442(100.0)

    3. 分社의 形態

        MBO(29.0%), EBO(27.4%) MBO+EBO(28.3%), 기타(15.4%)

    주요 분사기업의 분사형태

    (단위 : 갯수, %)

    EBO

    MBO

    EBO+MBO

    기 타주)

    합 계

    121(27.4)

    128(29.0)

    125(28.3)

    68(15.4)

    442(100.0)

    주 : 기타는 사업부문 외부매각, 합작투자, 지분철수, 영업양도, 회사분할, 아웃소싱 등임

    * MBO(management buy-out) : 경영자 매수 * EBO(employee buy-out) : 종업원 매수

    4. 分社의 規模

    ① 從業員數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분사기업이 전체의 92.3% 차지하여, 종업원 규모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함

    주요 분사기업의 종업원 규모

    (단위 : 갯수, %) 

    100명 미만

    100∼300명 미만

    300∼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합 계

    345(78.1)

    63(14.3)

    17(3.8)

    17(3.8)

    442(100.0)

    ② 資産總額

    자산총액은 5억원 미만이 절반 가량 차지, 50억 미만은 전체의 85.3%임

    주요 분사기업의 자산총액 규모

    (단위 : 갯수, %)

    자산총액

    자산총액 규모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 계

    12,252,510
    (27,721)    주)

    91(20.6)

    147(33.3)

    58(13.1)

    81(18.3)

    65(14.7)

    442(100.0)

    주 : 평균 자산총액

    ③ 資本金

    자본금 1억원 미만이 40.7%를 비롯, 자본금 50억 미만이 전체의 92.1% 차지하여 소규모 분사가 대부분

    주요 분사기업의 자본금 규모

    (단위 : 갯수, %)

    자본금

    자본금 규모

    1억원 미만

    1억∼5억원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 계

    3,272,925
    (7,405)    주)

    180
    (40.7)

    142
    (32.1)

    27
    (6.1)

    58
    (13.1)

    35
    (8.0)

    442
    (100.0)

    주 : 평균 자본금

    ④ 母企業 持分

    공정거래법상 모기업 지분 20% 이상일 때 기업결합신고의무, 30% 이상일 때 계열로 편입되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사기업의 모기업 지분 20% 미만이 전체의 88.7%를 차지함

    주요 분사기업의 모기업 지분

    (단위 : 갯수, %)

    0%

    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합 계

    339
    (76.7)

    53
    (12.0)

    5
    (1.1)

    11
    (2.5)

    34
    (7.7)

    442
    (100.0)

    ⑤ 營爲業種

    분사기업의 영위업종은 사업지원 서비스분야(33.0%)가 가장 많고, 물품 제조 등 생산분야(31.7%), 물류 유통(17.4%) 順임

    주요 분사기업의 영위업종 현황

    (단위 : 갯수, %)

    생산부문(31.7%)

    물류
    (17.4%)

    통신(12.4%)

    사업지원서비스(33.0%)

    기타 부문(5.4%)

    합계

    금속

    기계

    장비

    컴퓨터
    전기

    전자

    의류

    가죽

    화학

    고무

    기타

    제조

    물류

    도매

    소매

    정보
    처리

    통신

    전문과학

    시설
    유지관리

    수리

    정비

    식당

    기타

    건설

    임대

    부동산

    기타

    21
    (4.8)

    21
    (4.8)

    51
    (11.5)

    15
    (3.4)

    10
    (2.3)

    22
    (5.0)

    67
    (15.2)

    10
    (2.3)

    49
    (11.0)

    6
    (1.4)

    30
    (6.6)

    81
    (18.3)

    19
    (4.3)

    7
    (1.6)

    9
    (2.0)

    14
    (3.2)

    10
    (2.3)

    442
    (100.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Ⅱ. 분사 추진상 주요 애로 및 개선과제

    1. 公正去來法 分野

    1)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이고 일정규모 이하(예 :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 3~5년)동안 계열편입 제외 /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배제

    모기업 지분 30% 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인 분사기업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어 각종 규제를 받아 기업발전 곤란

    ※ 규제 : 출자총액규제 적용, 감사 수임, 공시의무, 중소기업 규모에도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및 금융 혜택 제외 등

    2) 분사한 기업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대상에서 3~5년(현행 1년)간 제외

    분사초기에는 독립하기 어려워 인수한 직원들이 일정기간(3~5년) 동안 적정 물량확보를 분사화의 요구조건으로 제시

    2. 勞動 및 雇傭分野

    파견근로 대상업종에 대한 제한 폐지(negative list화),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연속 사용할 때 채용의무를 강제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계속적인 사용기피

    3.商法 分野

    기업분할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기업분할의 범위 완화

    분할규모     : 현행(모든 기업분할시 해당) → 개정(회사전체 자산의 30/100 이상)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상당부분이 해외에 소재하여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기 어려우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4. 資金調達 分野

    벤처성 분사회사는 30대 계열사라라도 벤처로 지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적용 제외

    5. 稅制 分野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유인 부여

    -분사후 3년까지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고용안정을 위해 분사 설립시기부터 퇴직 충당
    -당기순이익을 출자전환할 경우 면세
    -분사기업에 임대    /지원에 대한 세금 감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