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해야

[보도자료] 2015-04-20 | 기업정책팀 이정은 선임조사역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해야

-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

- 경영실패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 적용해야

- 헌재,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수용하고 있어 배임 처벌규정 은 합헌

-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도록 명문화 필요

전경련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과제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건의한 바 있는데, 민관합동회의 결과 추가논의 필요과제로 분류됐었다. 이번 법무부에 대한 건의는 이에 대한 추가 건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회장들이 ‘배임죄 조항은 기업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2015.2.26. 선고, 2014헌바99).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경영판단의 원칙)를 수용하고 있어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헌재의 합헌 논거에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영판단 존중하며 기업가 정신 위축시키지 말아야 배임죄 합헌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2도4229판결부터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2002도4229 판결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중략)...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후략).

국회 역시 작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배임죄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영을 해서 업무상 손실을 끼쳤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우리나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결과적으로 입게 된 손실마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영인들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힘써주기 바람.’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그때그때 달라!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도4229판결에서의 경영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경련 조사결과, 이 판결 이래 지금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례는 37건으로 이 중 2002도4229판결을 인용하며 여기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반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한 37건 중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되었다(첨부 표 참조).

물론 구체적 개별사안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와 유무죄 판단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판례동향을 수치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배임죄 관련 무죄율이 일반 범죄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배임죄 적용을 두고 검찰 및 법원 간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첨부 그래프 참조).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해, 기업가 정신 살려야

따라서 헌재의 합헌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배임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형법상 배임죄 조문에 명문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반범죄 조문에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명문화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첨부 표 참조).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
1. 배임죄 관련 조문
2.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관련 판례 검색 결과 표
3. 배임죄 등 재산범죄 무죄율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