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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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21-09-28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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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9월 28일(화) 배포즉시_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hwp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2021.9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