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기업 복지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보도자료] 2012-11-14 | 사회공헌팀 안영민 연구원

차기정부, 기업 복지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 송호근 서울대 교수 초청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4일(수) 11:30, 롯데호텔에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2012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를 개최하였다.

박영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등을 통하여 과거에 비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은 당선자와 관계없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기업 사회공헌과 슬기롭게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013년 한국의 복지정책 환경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고민이 보편적 복지, 대기업 때리기로 표출되고 있으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신상품 홍보하듯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한국사회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임금비용 압박과 법정복지비용이 크게 급증하여 기업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복지증대는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기업, 노동, 시민의 상호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복지는 무상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유럽처럼 복지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기업은 협력사를 포괄하는 ‘경쟁적 복지공동체’(가칭)를 구축해서 고용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기존의 사회적 기부방식은 아날로그시대의 모델이다. 사회적 기부와 자선 역할은 국가와 민간단체로 넘기고, 사회적 공헌의 모든 여력을 하청기업, 협력사와의 상생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사와의 ‘공동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정성을 갖춘 장기 사회공헌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고객참여형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사회공헌위원회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현 애경산업 사장, 김영기 LG 부사장, 윤진원 SK 부사장, 윤병철 한국FPSB 회장, 조성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 김응규 포스코 전무 등 사회공헌위원들과 송호근 서울대 교수,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