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논평

[발표문] 2021-07-14 | 홍보실
[전경련] 7월 14일(수) 배포즉시_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논평.hwp: EU가 7월 14일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동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