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보도자료] 2020-06-30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1.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요.pdf [첨부] 개회사(권태신 부회장).hwp

소·부·장 국산화 일부성공에도 불구, 한일협력 시 더 큰 이익

-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 평균 연구개발비용 한국 130억 vs 일본 1,534억

- 대일(對日)수입액 : 불화수소(85.8%↓), 포토레지스트(33.8%)↑·플루오린폴리이미드(7.4%)↑

- 소․부․장 분업체계로 한일 양국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136조원 → 협력은 필수!

’19.7월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은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수출규제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국제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18년 기준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136조원(1,233억불, ’18년 평균환율 1,101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소·부·장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전경련이 6월 29일(월)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규제 이후 대일수입액: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 및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고, 그 결과 ‘20.1~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비중은 작년동기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 및 수입대체가 진행된 품목도 있으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 평균 연구개발비:(日)1,534억 vs. (韓)130억,

M&A 활성화·수요기업 참여 등 소재산업 투자환경 변화 뒷받침되어야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면서 소부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M&A를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②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 추진, ③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와 관련해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을 제안했다.

韓日 소․부․장 글로벌 분업체계로 제조업 부가가치 136조원 창출,
→ 일본과의 협력은“선택 아닌 필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18년 기준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전체 제조업 확대 시 약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고 분석하면서, “양국 GVC 붕괴는 이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한국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하여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생산, 고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對日 소재‧부품 적자규모 감소 추세 등 긍정적 변화…재계차원 한일협력 지속 노력은 계속되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추었다.”고 긍정 평가하였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19.3분기 이후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38.7억달러(‘19.3Q) → 34.9억달러(’19.4Q) → 33.3억달러(’20.1Q) → 22.2억달러(’20.2Q 현재)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한일 외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30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1.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요

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