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도자료] 2020-09-22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9월 22일(화) 석간_영국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도자료.hwp

영국, 의회가 앞장서서 기업 규제비용 감축 법률 제정

- [규제비용] 2010~2019년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 감축

- [정책수단①] one-in-one(two/three)-out (기존규제 폐지로 신규비용 상쇄)

- [정책수단②]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BIT) 설정해 규제비용 감축 법정의무화

- [기업인식] '규제가 기업성공의 장애물' 응답 62%('09)→40%('18)로 감소

- 우리도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 법제화 검토 필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은 모범적인 규제개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최근 규제개혁은 영국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주요 정부정책이 총선에서의 정당 공약을 기초로 하고, 집권당이 행정부 역할은 물론 의회심의도 사실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 규제비용] 2010~2019 기간중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 감축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규제신설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one-in-one-out 정책은 이후 신설규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one-in-two-out, one-in-three-out까지 확대되었다. 2015년부터는 법률로 의회임기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를 시행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규제감축 정책은 2019년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의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집권당인 노동당의 규제정책은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였으며, 규제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었다.

[정책수단 ①] one-in-one(two/three)-out(2010-2015)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권은 총선에서 기업에 연간 순 직접규제비용(a direct annual net cost on businesses)*을 초래하는 새로운 규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기존규제의 폐지로 상쇄되어야 한다는 one-in-one- out 공약을 제시하고 집권 후 이를 정책화 했다.

＊ 순 규제비용 : 규제신설로 인한 기업의 비용(cost) - 기업의 편익(benefit)

one-in-one-out 정책이 성과를 보이자 2013년부터는 one-in-two-out으로, 2015년부터는 one-in-three-out까지 확대했다. 2011년부터 매 6개월마다 향후 규제 신설/완화 계획 및 규제비용 성과보고서(SNR)*를 발표했다. '2010-2015 의회' 임기중 감축한 기업 규제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약 15조원) 이상이다.**

＊ a Statement of New Regulation(SNR)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Hancock: Red Tape Drive Saves Business a Record £10 Billion’, 30 December 2014.

[정책수단 ②] 기업영향목표(BIT, Business Impact Target) (2015 ~)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BIT) 설정, 의회 정례보고 의무화 법률 제정('15)

2015년 영국의회는 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의회 출범 1년내에 당해 의회 임기(통상 5년)중 달성할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BIT)를 설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기업 규제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의무로 규정했다. BIT는 규제신설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할 연간비용**의 5년 합계금액(규제의 존속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존속기간 전체)이며, 실적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기관이 정밀검증 후 적합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전 의회(2010-2015) 기간 중 추진됐던 one-in-X-out 정책은 BIT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됐다.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SBEE Act 2015)

** equivalent annual net direct cost to business; EANDCB

[BIT 실적] '2015-2017 의회' ￡66억(약 9.9조원),

'2017-2019 의회' ￡22억(약 3.3조원) 감축

영국정부는 '2015-2020 의회'* 임기중 100억 파운드(중간목표, 3년간 ￡50억, 약 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약 9.9조원)를 절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2017년 조기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된다. 이어 출범한 ‘2017-2022 의회’(이후 조기총선으로 2019년 해산) 임기중 목표는 5년간 90억 파운드(약 13.6조원)로 정해졌으며, 2년간 22억(약 3.3조원)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2024 의회’ 임기중 목표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

＊ 영국의회의 임기는 5년이며, 2015년 총선으로 구성된 ‘2015년 의회’의 임기는 당초 2020년까지였으나 2017년 조기총선 실시로 해산되고, 임기가 2017-2022까지인 의회가 출범함. ‘2017년 의회’도 2019년 조기총선으로 해산됨. 현재는 ‘2019-2024 의회’ 임기중

** 기업에 새로운 비용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규제의 금전적 편익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으로 계산된 규제 조항(transfer rule)의 수치 제외(예; ①The Tenant Fees Act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 임대주택 보증금 상한 설정, 계약만료시 보증금 공제 요건 강화, ②도박중독자 감축을 위해 온라인 카지노 배팅금액 제한 등)

[기업인식] '규제가 기업성공의 장애물' 응답 62%('09) → 40%('18)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기업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 The Business Perceptions Survey

우리도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 법제화 검토 필요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one- in-one-out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임기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