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2007년부터 가라앉는 중

[보도자료] 2016-05-22 | 환경노동팀 한지영 선임조사역

160522_WEF 노동시장 효율성 평가 지표 개요 및 세부 항목별 분석.pdf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2007년부터 가라앉는 중

-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효율성 분석 -

- ’07년 ~ ’15년까지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 8가지 중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

- ‘노사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이 ’0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07년에서 ’15년 사이 ‘노동시장효율성*’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①‘노사 간 협력’이 55위(’07년) → 132위(’15년), ②‘임금결정의 유연성’ 25위 → 66위, ③‘고용 및 해고 관행’ 23위 → 115위, ④‘정리해고 비용’ 107위 → 117위, ⑤‘임금 및 생산성’ 9위 → 24위, ⑥‘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33위 → 37위, ⑦‘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 20위 → 25위, ⑧‘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9위 → 91위로 하락했다.

< ’07년 ~ ’15년 한국 노동시장효율성 세부 항목 순위 변동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사간 협력	55	95	131	138	140	129	132	132	132
임금결정의유연성	25	43	38	38	50	63	61	58	66
고용 및 해고 관행	23	45	108	115	115	109	108	106	115
정리해고 비용	107	108	109	114	118	117	120	120	117
임금 및 생산성	9	14	28	24	15	9	21	36	24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33	42	42	38	41	40	43	49	37
우수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20	33	36	21	18	17	25	23	25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9	80	89	93	89	94	97	91	91

* WEF 국가경쟁력평가 분야 중 ‘노동시장효율성’ 분야는 기존의 ‘시장효율성’ 분야에서 세분화되어 ’07년부터 발표해 온 것으로 ’07 ~ ’15년 사이 비교 가능한 8개 항목만 비교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07년 24위에서 ’15년 83위로 하락했다. 특히 ’08년에서 ’09년 사이에 41위에서 84위로 급락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순위가 ’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원인이 있다. ’09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09년 7월 1일부터 全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07년 7월에 발효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09년 7월이었음

’15년(전체 140개국) 기준 100위를 넘는 세부 항목은 ‘노사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은 ’07년에 비해 각각 77단계(55위 → 132위), 92단계(23위 → 115위)가 급락하였고, ‘정리해고 비용’ 순위 또한 ’07년부터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 ‘정리해고 비용’의 연간 점수는 ’12년 측정방식의 변화로 변동 폭이 큰 관계로 순위로 비교

임금 관련 항목도 ’07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임금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25위에서 66위로 떨어졌고, 임금이 생산성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및 생산성’ 항목은 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07년에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지만, ’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등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WEF 노동시장 효율성 평가 지표 개요 및 세부 항목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