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에너지위기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1-11-04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정정] 11월 4일(목) 석간_주요국 에너지 위기 현황과 시사점 정정 보도자료.hwp    [첨부-정정] global insight-주요국 에너지 위기 현황과 시사점.pdf   

    ​​EU, 풍력발전 감소로 전기요금 최대 3배 폭등

    - [중국] 전력사용은 13% 증가했지만 석탄생산은 5.5% 증가에 그쳐서 전력난 발생
    - [EU] 연초 대비 전력요금 독일 2.4배, 영국 2.8배, 프랑스 3.1배, 스페인 3.4배 증가
    - [대책] 석탄발전소 건설(중국) 및 소형모듈원전 건설(영국, 프랑스) 계획 발표
    - [시사점] 탄소중립 과정 에너지공백 보완 위해 원자력 발전 활용 필요​


      탄소중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발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EU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석탄 부족,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전략난 겪는 중국에서 산업생산 저하 


      중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전력난이 발생했다. ’21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전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생산량은 ’21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 ’20년 동기간에 비해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석탄 부족으로 인해 석탄가격은 연초에 비해 49.8%나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주요 탄광지역인 산시성에서 발생한 홍수로 석탄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난이 더욱 악화되었다. 석탄생산이 정체된 데는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부족으로 인해 장쑤성, 광동성 등 중국의 제조업 중심 공업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전력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1) 

    1) 중국 산업생산 추이(전년 동월비) :  14.1%(’21.3) → 9.8%(’21.4) → 8.8%(’21.5) → 8.3%(’21.6) → 6.4%(’21.7) → 5.3%(’21.8)→ 3.1%(’21.9)​



    풍력 발전 감소로 전기요금이 급상승한 EU에서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 


      EU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라 바람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력발전이 감소했고, 이로인해 대체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21년 9월 유럽의 풍력발전 비중은 9.3%로 ’20년 9월 11.6%에 비해 2.3%p 감소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에 비해 3.6배 이상 증가(네덜란드 TTF-유럽 천연가스 지표물 기준)했고, 전기요금은 연초 대비 독일은 2.4배, 영국 2.8배, 프랑스는 3.1배, 스페인은 3.4배 증가했다. 전력요금이 상승하면서 철강, 비료 등 일부 에너지 다소비업체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계 피해도 나타났다. 그리고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정치지정학적 문제도 EU에너지 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도 ’21년 연초에 비해 휘발유 가격과 석탄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금년 동절기 에너지수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주요국가,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탁발전을 지속 추진 계획


      중국, EU 각국 등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신규 광산개발 계획을 발표했다(’21.10). 앞서 ’21년 4월에는 ’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로 건설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대규모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21.10). 프랑스도 소형모듈원전(SMR)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21.10). 한편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경제 및 에너지 담당 장관들은 공동 명의로 “유럽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21.10.11, 르 피가로-프랑스 일간지 등).


      미국 국가정보국장실2)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미래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고(’21.10), 일리노이 주의회는 패쇄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법안을 의결했다(’21.9).    

    2)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며, 백악관 직속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미국 정보기관들을 정보기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수행 ​ 


    <주요국가 에너지위기 대응정책>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에너지위기를 맞은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원자력 및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발전도 급격히 축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