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정책

[보도자료]
2002-11-22 | 경제조사본부 최원락전문위원
2002_1122현정부경제정책.pdf    CER-2002-27.pdf   

    현정부의 재검토되어야 할 경제정책

    (문의) 경제조사본부 최원락전문위원(3771-0308,ochoi@fki.or.kr)


    ㅇ 現政府가 外換危機 극복을 위한 각 부문의 構造改革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국가 신인도를 회복한 것은 업적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改革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改革費用이 발생하고 市場原理와 民間自律 원칙이 경시된 면도 있음

    ㅇ 따라서 현 政府가 도입한 反市場秩序的·反民間自律的 經濟政策들을 개선함은 先進經濟로 도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음

    ㅇ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政策의 무게중심을 "정부개입 및 규제부과"에 의한 인위적 개혁에서 "시장규율 및 규제철폐"에 의한 자율적 改革으로 옮겨야 할 것임

    - 出資總額 제한, 信用供與 한도제한, 5대그룹 金融業 進入 制限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規模와 資産 크기만을 고려한 經濟力集中 抑制政策은 競爭促進 政策으로 선회되어야 함
    - 集中投票制, 大株主에 대한 經營參與 제한, 社外 理事制 및 監査委員會 설치 의무화, 기관투자가 議決權 行使 의무화 유도 등 인위적 강제와 규제에 의한 企業 支配構造 改編政策은 최적 企業 支配構造에 대한 선택을 企業自律에 일임함으로써 企業의 선택이 시장에서 채권단 및 투자자들에 의해 평가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 企業 재무건전성의 제고와 信用評價基盤의 구축은 負債比率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無保證 會社債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등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市場의 힘에 의해 도모되어야 함
    -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整理解雇制度와 勤勞者 파견제도도 雇傭의 柔軟性 제고라는 본래 제도도입의 취지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함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