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2-04-20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전경련] 4월 20일(수) 석간_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외화내빈(外華內貧) 한국 R&D, 대기업 R&D지원 강화 필요


    - 한국 R&D 비중(GDP比):2.3%(’01년, OECD 9위)→4.8%(’20년, 〃2위), 증가폭(2.5%p) 〃1위

    - 민간R&D 증가율(%) 답보:11.4(’01~’05년)→11.4(’06~’10년)→7.5(’11~’15년)→8.0(’16~’20년) 

    - R&D 성과 미흡:ex)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韓 9.9%(’18년) vs. OECD 27.7%(’18년)

    - 대기업 R&D 지원 강화로 민간R&D 활성화하고, R&D 효율성 높여야

     * ‘대기업 R&D 정부지원율주)(’21년 기준, OECD) : 한국 2%(31위/37개국) vs. OECD 평균 17%​



     * 주) R&D 정부지원율(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 정부지원율이 10%면 100만큼 R&D 투자를 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등을 통해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2위로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민간 R&D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 성과도 미흡하므로 대기업 R&D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GDP 대비 R&D 비중(’01 vs ’20): 한국 2.54%p 증가, 증가폭 OECD 1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주1)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OECD 9위였으나, 2020년에는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기간(‘01년~‘20년) 중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폭은 2.54%p로 OECD 평균(0.53%p)의 4.8배이며,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1) 자료 확보가 곤란한 칠레 제외




      2020년 중 국내 R&D투자는 총 93.1조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3조원, 정부‧공공이 2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민간주2)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주2) 민간기업체+정부투자기관


      이처럼 국내 R&D에 있어 민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11년~‘15년, 7.5%)로 둔화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 韓 9.9%(’18) vs. OECD 27.7%(’18)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주3)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3) GDP 대비 R&D 비중/OECD 순위 : 3.59%/3위(’11년), 3.95%/2위(’13년), 3.98%/2위   (’15년), 4.29%/2위(’17년) 4.63%/ 2위(’19년) 4.81%/ 2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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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하나, ‘R&D투자 백만 달러 당 특허 건 수’주4)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특허 건 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주4)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의 triadic patent family 수로,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청(USPTO)에 동시 출원 및 등록된 특허 수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주5)은 2018년 9.9%로 OECD 평균(‘18년 27.7%, ‘19년 29.5%)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8%p였으나, 2018년에는 17.8%p로 크게 벌어졌다. 자료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위에서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 지식재산사용료 수입÷연구개발투자액 / 지식재산사용료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 사용권, R&D 결과물 사용권, SW, 영상물 등 사용권을 포함




    기업규모별 정부지원 차등(’21):중소 26%, 대 2%, → 격차 24%p (OECD 2위)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주6)를 차지(‘20년 기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6) 기업 연구개발비 중 기업유형별 비중(’20년 기준, 과학기술통계백서) : 대기업 61.4%, 중견기업 14.1%, 벤처기업 13.8%, 중소기업 10.8%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주6) 

    *주6) 중소기업 R&D 지원율(’21년, OECD) : 한국 26%(14위/37개국) vs. OECD 평균 21%

          대기업 R&D 지원율 (’21년, OECD) : 한국 2%(31위/37개국) vs. OECD 평균 17%​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24%p(중소기업 26%-대기업 2%)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인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OECD국가들의 평균 정부지원율 격차는 4%p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주7)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주7) 한국의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 3∼6%(∼’13년)→ 3∼4%(’14년)→2∼3%(’15년)→0∼2%(’18년∼)  / 중소기업 R&D 투자세액공제율 (’13년∼) 26% 유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주8)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8)김현석 ‘R&D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1, 한경연 연구용역 보고서) : 기업이 공공연구기관보다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25%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