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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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3-12-09 | 홍보실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은 잘못된 노동 관행?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안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조의 권한은 대폭 확대하여 쟁의권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큰 반면, 파업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용자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계는 이번 안을 수용할 수 없다.
문의 : 노동복지팀 최성수 차장 (T:3771-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