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기능 제고해야

[보도자료] 2001-06-02 | 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기능 제고해야

(문의) 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3771-0324)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논의

전경련은 6월 1일 전경련회관에서 워크아웃 기업 담당 임원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간담회를 개최, 현재 정부가 입안중인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법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1. 기업부실 조기인식 단계
기업부실 조기인식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계속기업여부 평가 의무화 제도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대폭 강화된 회계공시 및 감사 관련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스스로 회계관리시스템을 가동 중이므로, 기업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존속여부 판단은 외부감사인의 고유한 업무도 아니며, 예측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실징후기업 선정시 기존의 이자보상배율, 제2금융권 여신비중 등 기업 안정성 위주의 지표 외에 기업의 영업수익전망, 성장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구조조정관리 단계
기존의 워크아웃 및 화의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여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출자전환과 부채 탕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채무조정방식이 금융기관에 의해 소신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화계획이 작성되었더라도 채권금융기관과의 의견조정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단 협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주채권은행이 반대은행의 채권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퇴출, 파산 금융기관도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을 준수토록 하여 정상화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하며, 워크아웃이나 화의기업 중 상장기업은 구조조정기간 중에 2년 간 연속 자본을 잠식한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증권거래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이를 특별법에 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회생 또는 정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기타
이날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촉진특별법의 성격이 특별법 및 한시법(5년)이므로 부실기업 조기인식 및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