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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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06-02 | 미래산업팀 한형빈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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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
- 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 추가 부담할 우려 -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경제계 공동성명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시행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으나,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 >
구분
정부(안) 문제점
산업계 입장
산정기준
○ 배출허용 총량 : 2009년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적용
○ 업종별 할당량 : 신증설 설비 배출량이 과소 반영된 과거 3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 기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상향조정최근 상황을 반영해 상향조정 할당대상
직접배출 외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 포함 간접배출 제외 절차
학계·시민단체 위주 검증
- 민관추진단에 산업계 인사 배제
- 상설협의체에서 업종별 할당량 논의 요청 불응 산업계 참여산업계 참여
산업계 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 추가부담 발생으로 생산·고용 차질 불가피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 톤 CO2가 초과되어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한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 9,900만 톤CO2로 정부 예측치 8억 1,300만 톤CO2보다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할당량 산정 시에 과거 3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 8,000만 톤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 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 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 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차이 및 부담액 >
할당량 차이(1,000톤CO2, 감축률 기적용)
추가 부담액(억 원)
업계(A)
정부(B)
할당량차이
(A-B)배출권
21,000원
가정배출권
100,000원
가정발전 835,188
704,386
130,802
27,468
130,802
철강 340,306
300,015
40,291
8,461
40,291
석유화학 160,093
137,525
22,568
4,739
22,568
시멘트 130,500
125,772
4,728
993
4,728
정유 67,562
57,442
10,120
2,125
10,120
디스플레이 52,106
25,957
26,149
5,491
26,149
반도체 45,200
30,159
15,041
3,159
15,041
비철 30,227
19,867
10,360
2,176
10,360
유리, 요업 26,340
18,072
8,268
1,736
8,268
제지 24,708
21,765
2,943
618
2,943
자동차 15,305
12,356
2,949
619
2,949
섬유 15,137
13,388
1,749
367
1,749
통신 11,094
8,007
3,087
648
3,087
전기전자 8,328
7,840
488
102
488
조선 9,000
7,705
1,295
272
1,295
기계 7,897
4,169
3,728
783
3,728
광업 734
709
25
5
25
합 계 1,779,725
1,495,134
284,591
59,762
284,591
주1 : 음식료품, 목재, 수도, 폐기물, 건물, 항공 업종은 제외
주2 : 배출권 21천원은 EU ETS의 2010년 평균가격, 배출권 100,000원은 과징금 상한선 적용
간접배출 이중규제도 불합리한 조치
또한, 경제계는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간접배출’이란 에너지의 사용은 조직경계 내에서 일어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은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의 사용은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스팀의 공급처에서 발생
산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계획 결정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었다. 환경부가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계는 할당량 산정수준에 따른 파장은 산업체가 모두 짊어져야 함에도 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산업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방법 모색 필요
이미 우리 산업계는 에너지 절감투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 실제 디스플레이 업계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신규 건설되는 OLED 공장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반영 중에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져 20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에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하여 목표인 1.41% 대비 2.7배에 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참여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첨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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