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유망 분야 제시

[보도자료]

2015-06-21 | 지역협력팀 황서정 연구원

150622_다음 5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 방안.pdf    20150622_한일 협력 키워드 FUTURE 인포그래픽.jpg   

전경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유망 분야 제시

-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협력의 키워드는 FUTURE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전경련은 한일 미래 협력의 키워드를 FUTURE라고 밝히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제시하였다.

< 한일 미래 협력 키워드 FUTURE >

Future Industry     미래산업	Unification     통일
Utility     공공인프라	Resource     자원
Tourism     관광산업	Energy     에너지

1. Future Industry - 미래산업 육성

전경련은 한일 양국 모두 육성하는 미래산업이 사물인터넷, 로봇, 해양자원 개발 등 비슷한 분야가 많아 협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서 스마트카와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한일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마트카 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가 주변상황을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카메라모듈, 각종 차량정보 및 교통센터와 사고신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텔레매틱스, 전기차·하이브리드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카메라모듈 세계 1위(LG이노텍), 텔레매틱스 세계 1위(LG전자), 리튬이온베터리 세계 1위 (LG화학)

일본은 자동차의 ICT화 필수적인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와 자동차 내외부의 온도·압력·속도 등 각종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카 관련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차량용 특수 반도체 분야 1위(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자동차용 센서(MEMS) 3위 (덴소), 스마트카 관련 특허 (1위 혼다, 2위 도요타, 3위 닛산)

이처럼 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경우 2019년 3,011억 달러 규모(ABI(Allied Business Intelligence) Research, 2012)가 되는 스마트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에서도 한국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과 병원과 연계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의 센서기술과 의료장비를 활용한다면, 2016년 1,150억 달러 규모(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13)가 되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모바일헬스케어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중심으로 IT융합형 의료정보시스템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모바일헬스케어에 필수적인 센서 분야와 각종 첨단 의료장비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전세계 센서시장 일본기업 점유율 54%, 첨단 의료장비 (CT 세계 3위(도시바), MRI 세계3위(도시바), 초음파진단장비 3위(도시바)

한편, 스마트카와 스마트헬스케어 모두 제도와 표준화, 인프라 구축 마련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Utility - 공공인프라 개발협력

공공 인프라건설 분야는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제3국 공동진출 경험을 살려 향후에도 공동진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분야의 개발 능력 및 풍부한 경험과, 일본의 종합상사 정보력과 뛰어난 자금동원능력을 결합하여 세계 인프라시장에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인프라시장 한일협력프로젝트 규모는 전체 시장의 1% 미만으로 추정(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되어 향후 협력확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경련은 이런 협력관계를 향후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한국은 신도시개발경험과 전자정부, 교통망을 비롯한 IT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에너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일본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절감형 도시 등 에너지·환경분야 강점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 Tourism - 관광산업 협력

전경련은 한국,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아시아 역내가 차지하고 있어 향후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주, 유럽 등 아시아 이외 지역의 관광객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유럽·미국의 장기 휴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동아시아판 유레일패스와 같은 통합 교통패스 서비스, 한일 간 출입국 절차 및 비자발급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4. Unification - 한반도 통일대비 협력 강화

한일 간 제3국 인프라개발 협력 경험을 살려,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개발도 유망한 협력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한의 인프라는 남한 대비 20% 수준(통계청, 통일연구원 2015)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개발 비용은 약 290조 원으로 추산(통일연구원 2014)되고 있어 ADB 등과 같은 다자정책금융자금 활용에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하였다.

5. Resource - 자원개발 협력

양국 모두 자원빈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글로벌 해양자원개발도 협력유망한 분야로 제시되었다.

세계적으로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건조 및 제작 단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기업과 설계 및 설치·시운전 단계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기업이 협력을 한다면, 2030년 5039억 달러 규모로 예상(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되는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한일공동개발구역에서의 협력도 아울러 제기하였다. 한일공동개발구역인 제7광구는 ‘02년 실시한 공동탐사결과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일 간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Energy - 에너지관련 협력

전경련은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일안으로서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한국-일본 간 해저케이블 연계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장기적 프로젝트이고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먼저 성공모델을 제시한다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양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잉여전력을 일본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일본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전기를 구입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북아 슈퍼그리드 : 러시아·몽골·중국·한국·일본을 망라한 광역 전력망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 운영하는 관리체계 구축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울산 상업용 저장시설 사업에는 이미 글로벌 탱크터미널 운영사나 중국 석유사들은 투자 중이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입장에서도 원유수입선의 다변화, 아시아 프리미엄 축소라는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오일허브 :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을 구축하여 제품의 저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석유거래의 중심지를 의미

< 한일 미래 협력 키워드 FUTURE >

분야	협력사업	한·일 협력방안
		한국 강점	일본 강점
Future Industry 미래산업	스마트카 공동개발	ㅇ 카메라 모듈(1위), ㅇ 텔레매틱스(1위), ㅇ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1위)	ㅇ 차량용 반도체(1위), ㅇ 자동차용 센서(3~5위) ㅇ 스마트카 관련 특허 (1~3위)
	스마트헬스케어 공동개발	ㅇ 스마트폰(1위), ㅇ ICT기반 의료서비스	ㅇ 센서(일본기업 점유율 54%), ㅇ 의료장비(3~5위)
Utility 공공 인프라	제3국 인프라개발 협력 확대	ㅇ EPC(설계, 조달, 시공) 글로벌경쟁력(2~10위) ㅇ 풍부한 글로벌 인프라개발 경험	ㅇ 정보력, 자금 동원력 (프로젝트 파이낸스 1위)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ㅇ 신도시 개발경험 ㅇ 전자정부(1위), ㅇ 교통망 비롯한 IT 서비스 및 운영경험	ㅇ 에너지·환경분야 스마트시티 개발 능력 ㅇ 풍부한 해외실증 경험
Tourism 관광	아시아역외 지역 해외관광객 유치	ㅇ 한일 공동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아시아판 유레일패스 마련 등 관광인프라 개발 협력
Unification 통일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수요 공동대응	ㅇ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경험을 살려,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인프라개발 ㅇ 다자기구 자금활용분야 협력
Resource 자원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협력	ㅇ 대형생산설비 및 시추설비 등의 생산단계에 강점	ㅇ 설계 및 설치·시운전 단계에 강점
	제 7광구, 한·일 공동개발 추진	ㅇ 한·일 민간기관간 공동연구협력 강화 ㅇ 한일 정부 간 추가 탐사 계획 합의, 추진일정 마련
Energy 에너지	한·일 해저전력망 연계사업 추진	ㅇ (한국이익) 잉여 전력 판매 가능, 신규 대형 인프라 수주 ㅇ (일본이익) 전력구입비 절감, 신규 대형 인프라수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협력	ㅇ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 사업에 일본기업참여

[첨부] 다음 5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 방안, 한일 협력 키워드 FUTURE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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