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위해 규제부터 튜닝해야

[보도자료] 2016-08-23 | 산업정책팀 황문수 책임연구원

160823_新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미래동력,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방안 포럼.pdf

전경련,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위해 규제부터 튜닝해야

- ‘新나는 대한민국’대한민국 미래동력,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

- 인증 튜닝 부품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승인 절차 면제 제안

- 안전장치 마련시 컨버터블, 리무진 등 다양한 차종 튜닝 허용 추진 필요

-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위해 전남도와 전경련 공동 노력

- 전남도는 성장엔진으로 튜닝카 산업 적극 육성

전라남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 23(화) 오후 영암 F1 경기장 내 위치한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에서 튜닝카 산업 발전과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 동력,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였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1일 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가졌고, 이번 전남 자동차 튜닝 포럼은 항공기 정비산업(MRO), 식품산업, 바이오제약에 이어 4번째로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이용주 의원(여수갑),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은 포럼에 앞서 영암 F1 경기장 서킷에서 튜닝카를 직접 탑승해 튜닝카의 성능 개선과 안전성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위원은
“F1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튜닝산업을 합법화 해달라며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지만 튜닝산업 규모는 수천억에 불과하다.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인데, 우리 정부가 늦게나마 2020년까지 4조원대로 키울 계획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의당, 국회 법사위, 예결위 이용주 위원은
“세계 튜닝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답보상태”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 국내 튜닝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지금까지 우리 산업을 견인한 기존 성장 동력은 기성복처럼 소품종·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이 중요해 대기업의 역할이 컸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다품종ㆍ소량 생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에 맞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튜닝산업’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성복을 구매해 자신의 체형에 맞게 피팅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자동차도 취향에 맞게 튜닝하는 개성품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입고, 살기 위해 먹고, 비를 피할 잠자리가 필요한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개성을 표현하고 먹기 위해 살고, 나만의 공간을 연출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자동차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취향을 표현하고 즐거움을 주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자동차 튜닝 산업이 미래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2014년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2년 간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튜닝 산업의 장애물은 규제라고 언급하면서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화끈하게 규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첫째, 성능 및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 인증 받은 부품도 다시 복잡한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컨버터블이나 리무진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차체보강 등 안전 기준을 충족키는 경우 튜닝이 가능토록 허용해 다양한 용도와 취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범석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은 ‘F1 서킷 연계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독일, 영국, 미국 등 튜닝 선진국들은 F1 서킷 중심으로 산업(튜닝)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 고용창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전남 영암 F1 서킷 근처에 고성능 부품 R&D 시설을 구축하고, 서킷과의 연계 시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한대 자동차공학과의 하성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튜닝을 불법으로 인식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튜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업종, 전문자격자의 부재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정착 시키고,튜닝 전문업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창출 시키도록 육성하자고 제시했다.

* 자동차 정비는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튜닝은 성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어 정비업과 법적인 구분이 필요

이외 자동차 튜닝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과정에서
매니아 튜닝에서 대중적 튜닝 활성화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 튜닝 부품 인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 자동차 튜닝부픔 인증센터에서 인증받은 부품은 성능과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튜닝에 대한 접근성 확대

또한, 튜닝 부품 특성 상 시험실 시험 뿐 아니라 주행시험이 필수이고, 해당 부품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시험 드라이버와 전문 지식을 갖춘 평가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향후 전경련과 전라남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 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건전한 튜닝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전남은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 1등급 서킷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테스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 F1 경주장 주변에 2022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자동차 튜닝밸리’를 조성하는 등 아시아 최대 자동차 튜닝시장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부] ‘新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미래동력,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방안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