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 성장 ‘迷兒’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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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5-06-20 |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뉴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세계 각국별 성장세를 총괄해 보면 성장국과 침체국간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해부터 경기조절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실하다. 영국, 호주, 인도 등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중침체 논의가 재연되고 있고 유로랜드와 우리는 아직까지 회복국면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태다.
성장세를 유지하는 국가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거시정책 기조와 경제주체는 성장과 기업을 우선하고 이 과정에서 심화되는 소득불균형은 선진국일수록 제도를 통한 인위적인 배분보다는 ‘기부와 나눔 문화’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분배요구와 노조가 강한 국가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는 후자에 가까운 국가다.
경제운영 원리는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주체들에게 창의와 경쟁을 최대한 북돋는 국가일수록 고성장군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경기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손길이 경제 모든 분야에 곳곳에 미치는 ‘유비쿼터스 핸드’에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바 있다.
또 인구수가 많고 경제연령을 젊게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 최근처럼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상품공급 과잉시대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시장규모와 상품흡수 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우려된다.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들도 성장세가 견실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성장군에 속속 편입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이기주의로 자원의 민족주의가 1970년대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부존자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존자원에서 우리는 자급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별로는 정보통신(IT)과 같은 첨단기술 업종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성장세가 빠르다. 첨단기술 업종의 특성상 성장할수록 공급능력이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라 부존자원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이 성장을 지탱해 주고 있다. 다만 첨단기술업종이 우수하더라도 상품수요 여부에 따라 부침(浮沈)이 심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공용권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추세가 급진전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는 영어의사 소통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미아(迷兒)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인 바로 이런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담길 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게 한다. 벌써부터 해외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 미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변적인 덫(trap)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든 간에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의례 그렇듯 이번에도 연초 경기를 낙관해 왔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에서 포퓰리즘적인 수많은 정책을 쏟아 내기 보다는 땅에 떨어진 정책신호에 대한 민감도부터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보에 신경을 쓰면서 ‘덫’에 걸린 우리 경제를 차분히 풀어 나가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민간과 시장에 맡겨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 보이지 않는 손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보이는 손보다 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손을 놓기가 어렵다면 정부는 공익과 사익이 배치되는 부문만을 조정해 공공선(公共善)을 유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