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U-턴 교훈삼아 규제개혁 가속화해야

[보도자료] 2007-10-05 | 글로벌경영팀 김민성 연구원

일본기업 U-턴 교훈삼아 규제개혁 가속화해야

- 전경련,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회귀(U-턴) 현상과 일본내 투자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규제 개혁을 가속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해 일본내 신규 공장설립, ’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U-턴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일본내 신규 공장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02년 844건→’06년 1,782건)하는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감소(‘02년 434건→’06년 182건)하고 있다.

< 2007년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사례 >

기 업	투 자 내 용
도 요 타	· 최근 3년간, 일본내 투자에 북미시장보다 세 배이상 집중 ※ 2006년 일본내 생산 차량 수출 253만대 (전년대비 24%↑) · ’09년 연간 20만대 생산공장 건립계획 수립 (1,000억엔 투입)
혼 다	30년만에 일본내 공장착공 중 (도쿄인근 사이타마縣) ※ 환경차량 기술을 육성하는 해외공장의 母공장격으로 설계
샤 프	초박막TV 공장착공 중, ’09년 준공예정 (오사카, 5,000억엔 투입) ※ 해외생산품 매출비중 감소 (’05년 42% → ’06년 39%)
도쿄 제철	15년만에 일본내 용광로 건설 추진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4년 사상 최고액(374.6억 달러)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이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의 가장 큰 요인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확대 현상은 ‘90년대 말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소득대비 낮은 임금수준*,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금융여건 등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된 데 기인하고,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소비자의 일본산 제품 선호 등도 주요 요인이다.
*소득대비 임금수준 : 시간당 임금을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수치임. ’05년 제조업기준소득대비 임금수준을 보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 일본은 103.2로 각각 나타남

특히 ’01년 고이즈미총리 집권 이후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 폐지 등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포함하여 1,500여건의 규제개혁이 단행된 점이 최근 일본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으로 18.3조억엔 (한화 약 146조원, 국민 1인당 약 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韓·日 기업 경영여건 비교 >

구 분	한 국	일 본
규 제	출총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 상존	출총제, 수도권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 추진
노사·임금	노사관계 불안 ’95~’05년 제조업임금 86% 상승	노사관계 안정 ’95~’05년 제조업임금 7.3% 하락
금 융	원화 강세, 정책금리 인상	엔화 약세, 정책금리 안정

한편,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국내 공장설립은 2004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04년 9,204건→’05년 6,991건→’06년 6,144건(추정))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19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본기업의 U-턴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국가간 경쟁력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필요
글로벌경쟁 시대에는 국가간 경쟁력의 관점에서 기업경영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경련은 당면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획기적 개선,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 환율의 안정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첨부]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U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