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정치파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문] 2007-06-21 | 홍보실

조합원이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현장 조합원들도 도대체 왜 총파업을 벌여야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조합원이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더군다나 현장 조합원의 반대 분위기를 무시한 채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파업이다. 금속노조는 당초 조합원들에 대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현장 조합원의 정치파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현장 조합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강행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을 위한 파업을 자제하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

민주노총의 새 집행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파업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금속노조내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진 현대·기아차 지부 집행부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업투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해부터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희망을 안겨주는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다수의 국민과 현장조합원이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파업이고, 이를 주도하는 노조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희망을 안겨주는 노조인가? 금속노조는 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투쟁에 대한 냉정한 국민여론을 돌이켜봐야 한다. 지난 1월 현대차 노조가 명분 없는 성과금 투쟁을 벌였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 현대차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FTA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공격적 공세와 중국과 인도 등 후발경쟁국들의 맹렬한 추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욱이 최근 원화가치 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되고 미국의 5배가 넘는 현실에서 불법 정치파업으로 경쟁력 상승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별노조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만 14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로서 이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조합원도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금속노조가 사는 길이고 조합원과 국민, 국가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현재 금속노조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밀고나가는 고집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가경제를 위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다. 국내 최대노조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의 적극적 실천이 요망된다.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필벌 방침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 없는 엄포에 그칠 뿐이다. 금속노조가 국민과 조합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파업을 단행한다면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7. 6. 20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