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치사회 불안정의 경제 영향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1-06-14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6월 14일(월) 석간_정치사회 불안정의 경제 영향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정치‧사회‧행정 안정되면, 1인당 GDP 성장률 최대 0.7%p 상승 ​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한국, 최근 5년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27위(34개국 중)로 하위권

     * 세계은행 발표 최근 5년 ‘정치적 안정성’(30위/37개국)과 ‘정부 효과성’(22위/37개국)을 합성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1위(뉴질랜드) 수준 개선시 GDP 12.7조원 증가

    - 정치․사회 안정 위한 제도 보완과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독립 및 질적 개선 필요​


     ◆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세계은행 발표 216개국 ‘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ex)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2개 지표로 각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정도를 나타냄


     ○‘정치적 안정성’ : 정부․정치․사회적 안정 정도 등을 나타냄


     ○‘정부 효과성’ : 정부의 정책수립 및 이행능력, 공공정책의 질과 그 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나타냄​


      한국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OECD 37개국 중‘정치적 안정성’30위,‘정부 효과성’22위에 불과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ex)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주1) 평균하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20년 기준은 ‘21.9월 발표 예정 ​


      <  2015∼2019년 평균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 OECD 국제비교 (37개국) >  

    * 주 : 지수값이 높을수록(최대 2.5)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정부효과성 높음 

    * 자료 : 세계은행 WGI(World Governance Index) DB​


    한경연 추산‘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순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하여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주2)하였다. 

    * 주2)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산출방식 : ① 세계은행 정치안정성지수와 정부효과성지수가 0에서 1의 값을 가지도록 변형 ② [1-(변형한)정치안정성 지수] / (변형한)정부효과성 지수

    →[1-(변형한) 정치안정성 지수]는 0～1의 값, 값이 클수록 정치적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산출과정에서 이 값을 (변형한)정부효과성 지수로 나누므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 해도 정부효율성이 높다면 그 불안정성 정도는 작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효율성도 낮다면 그 불안정성의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임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한국의 OECD 순위는 34개국주3) 중 27위였다. 

    * 주3) OECD 37개국 중 변형된 정부효과성 지수가 ‘0’ 이거나, ‘0’에 가까워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가 이례적으로 큰 값을 보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OECD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 OECD 국제비교 >

    *주 : 지수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　

    *자료 : 세계은행 WGI(World Governance Index) DB 활용 한경연 산출​


    불안정성 지수, OECD 1위 수준 개선시 1인당 성장률 0.7%p, GDP 12.7조원 증가


      한경연은 2011∼2019년 중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2015∼2019년 평균)이 OECD 1위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경우의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p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p,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9∼12.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개선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및 GDP 증가액 추정 >


    정치사회 안정 위한 법·제도 보완과 행정서비스의 정치적 독립과 질적 개선 필요 


      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 사례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첨]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