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단체의 정치후원금 금지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2004-02-06 | 경제조사실 관리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기업에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발표한 ‘법인ㆍ단체의 정치후원금 금지에 대한 의견’을 통해 기업에 대하여 정치후원금을 금지한 것은 현재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고려할 때 지켜지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도 기업이 후원금 한도를 지키지 못하여 불법 정치자금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행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 경우 범법자만 양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이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정치자금이 정당에 제공된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형량을 3～10년이하(현행 1～3년이하)로 대폭 강화하고 정치자금 관련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현행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제도(예 : 밝혀진 불법 정치자금액의 30%)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탁도 금지하여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

<유첨> 법인ㆍ단체의 정치후원금 금지에 대한 의견 1부. -끝-

문의 : 경제조사실 김용옥 차장 (377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