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패소율 44% 달해,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보도자료]

2015-08-27 | 기업정책팀 박종학 과장

150827_공정위 대법원 패소 사례 및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 (참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