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파장과 대내외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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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8-03-11 |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 한상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비유되는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가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자국내 금융거래가 적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거래가 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그 중간 성격의 알트-에이(Alt-A) 시장으로 구분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진 데는 길게 보면 2002년 이후 약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금리인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1%까지 떨어짐에 따라 자기주택 소유욕구와 투기심리까지 가세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거품이 심하게 발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뒤늦게 거품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는 불과 2년이 못 되는 짧은 기간에 연방기금금리를 5.25%로 올림에 따라, 모기지 대출의 연체자가 크게 늘어나고 경매시장에 출회되는 주택이 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파상금융상품의 부실 때문이다. 이 문제는 모기지 사태의 본질과 진전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A’라는 사람이 미국 은행으로부터 50만 달러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미국 은행은 돈을 한 번 더 굴리기 위해 대출상환을 기다리지 않고 대출자산을 토대로 50만 달러의 주택저당채권(MBS)를 발행해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판다. 이 채권을 사들인 기관투자자는 MBS를 바탕으로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해 시장에 내다 팔고, 이를 매입한 또 다른 기관은 2차 CDO를 발행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각한다.
채권발행인들은 투자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자산(모기지 대출)에 우량 회사채 등을 섞는다.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거치다 보면 본래 기초자산이 어디에 섞여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진다. 이때 부동산값이 하락하면 채권의 담보가치가 동반해 떨어지면서 채권거래가 갑자기 중단되고 모기지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주요 예측기관들은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잠재부실규모가 약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실을 털어낸 상각규모가 1,000억 달러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잘 설명한 바퀴벌레 이론(cockroach theory)에 따르면,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바퀴벌레는 벽이나 바닥에 숨어있는 떼의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향후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기 침체로 전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각종 위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모기지 부실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염된다. 한 나라 경제의 동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기가 침체된다.
미국의 정책당국은 쓸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FRB는 그동안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금리를 2.25% 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린 것은 FRB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모기지 사태와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2%대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참여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뒤늦게 경기침체를 인정한 부시 행정부도 이미 국민소득(GDP)의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장에서 모기지 부실에 따른 피해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들 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2의 뉴딜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이목이 쏠려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확정되기까지 내부(행정)시차와 확정된 정책이 추진돼서 효과를 보기까지 외부(집행)시차로 구분한다. 이른바 정책수명은 대체로 2년 정도로 본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도했던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또 외부시차도 초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J’ 커브 효과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더라도 무역수지는 초기에 더 악화되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나 개선된다. 환율정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에서 ‘J’ 커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병을 치유하려던 대처리즘을 들 수 있다.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총리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축소와 규제완화, 성장우선의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초기 2년 동안은 오히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심하게 치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경제 내에서는 이런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됐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6%로 크게 떨어진 반면, 물가는 3%에 근접해 FRB의 인플레 억제선을 벗어났다. 미국경제에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다음 2분기 동안은 더 악화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국가로까지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실물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미 수출국까지 영향권하에 속속 편입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가세가 눈에 띠게 둔화되고 있어 벌써부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미국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주가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이 크게 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자금의 이탈규모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제2의 수출국인 미국경기까지 침체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기와 국제금융시장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대대로 올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와 증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V’자형의 빠른 회복보다는 ‘U’자형의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정책당국과 기업, 투자자, 일반 국민들은 현금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현금흐름만 좋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기와 증시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 최근과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다(can do)’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기업의 흥망사와 슈퍼 리치들의 재산증식 과정을 보면 경기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돼 왔다.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은 재산이 항상 늘어왔다기보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11테러 당시에 ‘위기를 기회’로 역발상 투자했던 것이 오늘날의 부(富)를 일구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것은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나 생각한다.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08년 3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