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때

[경제시론] 2003-12-29 | 정조원 정조원

한국진출 외국기업 사업환경 조사결과 -

주한외국기업, 한국의 사업환경 다소 불만족

본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사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유연하지 못한 노동환경, 어려운 공장설립 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노동 58.9%, 공장설립 50%, 관세 및 통관 48.3%, 조세 49.4%, 부동산 취득 및 임대 40%, 열악한 상황이라 응답하여,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산입지 환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 ‘저임금 노동력 확보’, ‘공장부지/임대비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생산기지로서의 강점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업원의 생산성’ 4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인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과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54.3%, ‘한국시장’에 대해 47.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문화적 여건이 사업을 하는데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급감하고 있어 한국의 강점 분야와 중국시장이 미성숙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외국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감면혜택 44.9%, 자금지원(융자 등) 혜택 54.5%, 시설(토지, 건물)지원 58.4%, 시설/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51.7%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국내에 어렵게 진출한 외국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경쟁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정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외에 기타요인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 63%, ‘한국의 정치?사회 불안’ 68.5%가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의 분단상황이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기업의 차별대우에 대하여 39.1%가 영향이 있다고 답변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시선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 한국경제에 있어 외국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한국투자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규모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한국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노사문제’

한국 투자 결정요인 중 ‘시장규모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93.4%, ‘노사관계, 숙련인력 및 노동의 질’ 70.3%, ‘임금수준’ 68.1% , ‘비즈니스 지향적 정부정책 및 정부관료’ 63.3%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에 관한 질문에 ‘한국시장의 규모’ 51.1%, ‘동북아 시장의 거점’ 20.7%, 양질의 노동력 19.6%라고 응답하여, 한국 시장의 성장성, 동북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등이 한국의 주요 투자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노사문제’ 37%, ‘정부정책’ 13%, ‘생산비용’ 13%, ‘행정규제’ 12% 라고 지적하여, 한국의 강경한 노조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고비용, 복잡한 행정규제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한국시장’이 중요한 투자동기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노사문제’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우리에게 외국기업유치는 고용창출, 경기회복의 단기적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외국인투자는 직접적 외환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매출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기술도입에 의한 신기술, 연구?개발 촉진효과가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정부나 국민들에게 만연해 있어, 외국기업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간접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사업환경개선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외국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둘째 외국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외국인과 관련된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외국기업 유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을 국내외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경영환경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되면, 외국기업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제조공장인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무섭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기회는 곧 사라질 것이며,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곧 추락하게 되어 동북아경제중심국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