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4대 현안과제 제시

[보도자료] 2001-04-04 | 경쟁력강화팀 한종훈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4대 현안과제 제시

(문의) 경쟁력강화팀 한종훈 (377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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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는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투자 유인책 등 4대 현안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마켓플레이스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업도 세제상 또는 금융상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고 투자가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폭을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하여 차별화하더라도 투자유인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신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투자한 부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키 위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온라인화를 통한 e마켓플레이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5%미만의 낮은 거래수수료를 주수익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어에게 기존 업태분류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e마켓플레이스업의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업태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안정적인 전자상거래와 B2B 활성화,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자결제의 법적 뒷받침이므로 '전자자금이체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포괄규정 제정이 요구되고, 온라인상의 자금이동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자금이체법'은 전자화폐 업체에 대한 규율과 전자자금이체시 해킹문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조정을 요구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업간 이해관계조정이나 대규모 거래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만한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각 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간 거래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거나 기존 중재원 등의 기능조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대외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재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 통계자료의 체계화및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매우 낮아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관련자료)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