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간 경제계, 양국 의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비준 촉구

[보도자료] 2007-06-15 | 국제본부 미구주팀 박철한 차장

한미 민간 경제계, 양국 의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비준 촉구

- 한미재계회의 제20차 총회 개최 -
(2007. 6. 13(수)~14(목),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

한미재계회의(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는 6/14(목), 미국 워싱턴DC의 미 상공회의소 Hall of Flags에서 제20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의회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이날 양국 위원장은 한미FTA가 관세철폐 및 시장통합의 결과로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동맹관계 강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석래 한국측 위원장은 한미FTA는 한미 양국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미국측 위원장 역시 한미 FTA는 미국 기업이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사로 나온 수잔 스왑(Susan Schwab)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FTA가 농업부문의 개방이 미흡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한미FTA의 비준에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찰스 랑겔(Charles Rangel) 미 하원 세입위원장 등을 별도 면담하고 FTA 비준 촉구
한편, 조석래 회장은 찰스 랑겔(Chales Rangel(D-NY))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하 양원 위원들과도 별도의 미팅을 갖고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찰스 랑겔(Charles Rangel) 위원장과의 미팅에서는 미 하원에서 FTA 문제를 직접 다루는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랑겔 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세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특히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표결 때 반대했던 27명의 공화당 의원이 한미FTA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 적어도 44명은 찬성표를 던져야 FTA가 비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교적 온건한 블루 독(Blue Dog) 멤버들을 비롯한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을 찬성쪽으로 끌어달라고 주문하였다.

* Blue Dog Democrats : 민주당내 보수 중도파들의 모임. 정부재정지출의 건전화를 위한 개혁과 납세자의 대한 책임을 강조. 민주당원 중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화당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2006년 선거에서 과거 공화당 의원이 낙선하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 당선됨에 따라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또한 상원의원 마리아 칸드웰(Maria Cantwell(D-WA))과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드라이어(David Drier(R-CA)), 케빈 브래디(Kevin Brady(R-TX))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 의원들이 대표적인 친자유무역주의자인점을 감안,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찬반의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치도 촉구
또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및 의회에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조치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의 인적교류 증가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 상원이 지난 3월, 9·11위원회 권고안 실행법안에 동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용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서 한국 등 비자면제 희망국의 가입전망을 높여준 바 있다.

6/13(수)~14(목) 이틀간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 류진 풍산 회장, 현홍주 전 주미 대사,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31명의 기업인과 이태식 주미 대사, 이우철 부원장 등 정부 초청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에서는 위리엄 로즈(William Rhodes) 미 씨티은행장, 스티브 반 안델(Steve Van Andel) 미 알티코(Alticor) 회장, 스탠리 게일(Stanley Gale) 미 게일인터내셔널 회장 등 30여명과 하킨(Harkin) 상원의원 , 짐 메크러리(Jim MeCrery)(R-LA)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대표 , 존 두다스(Jon Dudas) 미 특허청장,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동아태 차관보 등 의회 및 정부의 지도인사가 참석하였다.

첨부 : 한미재계회의 개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