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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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1-09-07 | 홍보실
- 당정청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으며,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는 추후 조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첫째,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0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철회하는 것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실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하다.
< OECD국가들의 법인세율 구조 비교(’11년) >
* 단계는 과세표준 금액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세율 구간으로 산정,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항(특정조건 만족시 세액공제 또는 감면 등)은 제외단계
개수
국가
1단계
21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2단계
11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룩셈부루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3단계 이상
2
벨기에(3단계), 미국(8단계)
* OECD Tax Database('11.6월 현재)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누진 법인세율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매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소비자·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지게 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OECD국가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법인세가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원칙상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가고,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체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소수 기업에게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정책이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상 브리핑에서 언급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수는 364개로 전체 법인세 부담대상 법인 227,739개의 0.2%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전체 법인세 부담의 34조 8천억원의 63%인 21조 9천억을 부담해오고 있다.
과세표준규모별
기업수(개)
총부담세액(백만원)
총계
227,739
34,854,528
0
10,766
105,108
1억이하
142,024
470,117
2억이하
31,051
437,257
5억이하
24,688
1,006,389
10억이하
8,562
1,000,680
20억이하
4,650
1,199,443
50억이하
3,226
1,935,992
100억이하
1,273
1,820,035
200억이하
703
2,126,279
500억이하
432
2,805,328
소계(500억이하)
227,375 (99.8%)
12,906,628 (37.0%)
1000억이하
173
2,632,998
5000억이하
147
6,197,380
5000억초과
44
13,117,522
소계(500억초과)
364(0.2%)
21,947,900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