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부가가치, OECD 국가 중 최저

[보도자료] 2009-05-06 | 미래산업팀 김동현 조사역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OECD 국가 중 최저

- 전경련,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 발간 -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57%에 불과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또한 규모도 영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제에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경쟁과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시급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 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먼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교육시장 등에 자본유입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하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입지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례로 공장과 호텔·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 차이가 5~10배 이상 나고 있어 관광산업의 수익률 악화 및 가격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장: 재산세0.2%(종부세 면세), 호텔: 재산세0.2~0.4%+종부세0.5~0.7%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재산세0.2~0.5%+종부세0.75~2%, 시설지 재산세만4% 적용

한편,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부문 투자가 7%수준에 그치고 있어(OECD 평균 : 24%)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통신·I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조업 퇴출인력의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국민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 부족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저하로 인한 낮은 기여도가 문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데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해 선진국에 비해 경제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와 제조업과의 차별이 서비스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총 고용의 26%를 차지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고, 이들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는 4인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40% 수준으로 저조하고 이로 인해 선진국보다 경제성장 기여도도 낮다. 실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57%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OECD 평균 : 72%)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전경련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법률·세무·회계·건축 등 서비스시장은 전문자격 소지자가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직역 이기주의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 서비스 부문은 일반인의 자본투자 및 경영참여가 제한되고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이나 산업화의 여지가 적고,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관광·의료·교육·문화콘텐츠·IT서비스·유통·디자인 등 7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분 야	정책과제
관광	● 한일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 ● 국·도립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 ● 호텔·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종부세)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 (현행 : 호텔0.7~1.1%, 골프장 원형지 0.95~2.5%, 시설지4% → 개선안 : 0.2%, 제조업 생산시설에 준함)
의료	● 주식회사 병원 허용을 통한 투자 확대 ●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분쟁시스템 마련) ● u-헬스 활성화 지원(원격의료범위 확대, 정부투자 확대)
교육	●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참여 허용) ●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진학률, 취업률, 학교평가 결과) ● e-러닝 산업 적극 육성(공공부문 도입 확대, 중기 바우처 제공)
문화콘텐츠	● 자본투자 활성화(전용기금 신설, 완성보증제 활성화) ● 지재권 보호 강화 ● 수출활성화 지원(수출보험 확대, 컨설팅 제공, 수출펀드 조성) ● R&D 관련 세제지원 확대(세제감면 대상에 콘텐츠 전분야 포함)
IT서비스	● 해외진출 활성화(민관전문펀드 조성, 세액공제 확대 적용) ●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공정위주 성과관리,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 신기술 관련제도 정비 및 표준화 신속 추진
유통	● 자연녹지활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 제한 완화 (현행 : 건폐율20%, 용적률100%, 형질변경면적 1만㎡이내 → 개선안 : 건폐율40%, 용적률150%, 형질변경면적 3만㎡이내) ● 영업규제 완화(셔틀버스 운행 허용, 교외형 아울렛 옥상간판 규제 완화) * 옥상간판은 현행 최저 3층 이상 건물만 설치, 가로간판은 2개까지 설치 가능
디자인	● 중소기업의 디자인 인식 전환, 인하우스 투자 활성화 ● 우수인력 양성(특성화 대학, 기업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한편 전경련의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환율 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