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개혁시 주요 기업의 70% 이상이 투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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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03-31 | 규제개혁팀 권혁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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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된 주요 규제 사례.hwp
규제개혁 체감도_보고서.hwp
“핵심규제 개혁시 주요 기업의 70% 이상이 투자 확대 계획”
- 전경련,「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
조사기간 : ‘08.2.18 ~ ’08.3.14 (4주)
조사방법 : 우편조사(E-mail, Fax 포함)와 전화조사 병행
조사대상 : 본회 회원사 355개사(7개 분야 500개 발송)
(223개 업체, 294개* 응답, 응답율 : 58.8%)
* 이 수치는 분야별 조사로 인해 복수 조사된 기업(복수응답 71건)을 포함한 수치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중에 총 72.1%가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핵심규제개혁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매우 큰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핵심규제개혁(44.0%)」이 가장 많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順으로 응답하였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10곳 중 4곳(40.1%)이 각종 규제로 투자 차질’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40.1%가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건설·건축분야가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저해된 사례(5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및 담보대출규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첨부] 2002년 이후 신설 또는 강화된 주요 규제 사례
규제개혁 체감도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