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현상으로 경제회복 기대 커져

[보도자료]
2009-09-23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착시현상으로 경제회복 기대 커져
    - 전경련, 민간·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 조사결과 -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지겠지만, 최근 경제지표 호전이 경제의 기초체력 개선보다는 高환율이나 정부정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명단 별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7%, 내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올해는 1.7%p, 내년은 1.5%p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지표의 호조세에 대해 기업경영실적 호전, 금융시장 안정 등 우리경제의 펀더맨탈 개선(33.3%)에 기인하기 보다는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저금리 등의 정책효과와 高환율 효과 등에 따른 착시현상(57.2%)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착시현상 + 펀더맨탈 개선의 중복 효과라는 응답은 9.5%)
    2009년
    2010년
    전경련 조사('09.9월)
    -0.7%
    3.8%
    전경련 조사('09.5월)
    -2.4%
    2.3%
    정 부('09.9월)
    -1.5%
    4%내외
    한국은행('09.7월)
    -1.6%
    3.6%
    KDI('09.9월)
    -0.7%
    4.2%

      응답자의 2/3는 향후 우리경제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더블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27.7%), 부동산 시장(27.7%)을 지적했고, 그 밖에 재정적자(18.5%), 중소기업(16.7%) 등도 경기회복에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재침체 가능성>


    <우리경제의 위험 요인>



    출구전략 시기는 내년 상반기, 감세정책은 현행기조 유지해야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고, 올 4/4분기라는 응답은 33.4%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 유지가 61.9%로 나온 가운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로 조사되었다.

    <출구전략 시기>


    <감세정책 방향>



    <조사개요>
    ○ 응 답 자(가나다順)
    고준형 수석연구위원(포스코경영硏)
    금재호 소 장(한국노동硏)
    김윤기 경제조사실장(대신경제硏)
    김재열 소 장(국민은행경제硏)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硏)
    박동철 이 사(한국자동차산업硏)
    박재하 부원장(한국금융硏)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硏)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산업硏)
    오상훈 리서치센터장 (SK증권)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硏)
    왕윤종 상 무(SK경영경제硏)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硏)
    왕윤종 상 무(SK경영경제硏)
    이상재 경제분석팀장(현대증권)
    이상호 소 장(GS건설경제硏)
    이성권 선임연구위원(굿모닝신한증권)
    전영길 부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차문중 부 장(한국개발硏)
    최성환 상 무(대한생명경제硏)
    최승노 실 장(자유기업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硏)
    홍순영 전 무(삼성경제硏)
    ○ 조사기간 : 2009.9.11일(금)～9.18일(금)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연구회, 경제조사간담회 회의시 조사표 기입, 이메일을 통한 보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