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투쟁의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 노사의 지혜와 결단 필요

[보도자료] 2006-08-07 | 노동복지팀 고용이 차장

강경투쟁의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 노사의 지혜와 결단 필요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전경련이『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와 노사관계

전경련은 세계 자동차업계가 치열한 경쟁하에서 새로운 판도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 지속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관계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2,400만대나 초과하는 만성적 공급과잉 체제에서 판매대수 증가율이 2-3%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미국의 경우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전반이 대규모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성으로 유명한 미국 자동차노조도 강경노선을 접고 실용적 합리주의로 전환하여 GM 등이 요구한 37,000여명의 생산직 명예퇴직을 수용한 바 있다. 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내수침체 수출채산성 악화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안으로는 연례적인 노사분규와 노조의 반대로 인한 경영합리화 애로, 작업장 운영의 경직성과 높은 교섭비용, 고율의 임금인상 등으로 고민하고 있고, 금년에도 여전히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실

국내 자동차 업계 노조들은 대개 강성 이미지를 띤 노동계의 핵심사업장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원만 4만명이 넘는 거대노조로서 노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노조이다.

현대차 노조는 87년 이후 1년을 제외하고는 임단협과 관련하여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최근 5년간 현대차가 노조의 임단협 관련 파업으로 입은 손실은 3조원이 넘으며,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33.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자동차 산업 노조는 민주노총의 선봉사업장들인 관계로 회사내 문제와 무관한 정치파업에도 선봉역할을 한다.

자동차산업에서 임금은 생산성과 회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무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인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이익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성과금은 노조가 해마다 쟁취하는 목돈으로 인식된다. 2005년의 경우 현대차는 300%+200만원의 성과금과 일시금을 지급했고, 기아차는 현대차와 같은 수준인 300%+200만원, 대우차는 250만원, 쌍용차는 300만원, 르노삼성은 성과급+300만원을 쟁취했다.

공장간 물량변동 등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배치전환이 필요하더라도 노조의 반대로 정상적인 인원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 근로자 채용부터 배치전환, 신차종 개발, 해외투자에 이르기까지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만 한다.

노사관계 불안요인

전경련은 파업의 효과가 큰 산업구조와 조합원의 고용불안 심리, 파업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임금손실 만회가 가능한 구조와 함께 수많은 조합간부의 존재가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은 조립산업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생산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면, 하나의 공정만 중단되어도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적용하여 파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도 어려워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바로 생산중단으로 이어진다. 조합원들은 해외공장 증설 등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사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을 때 받고 보자’는 단기적 이익추구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과도한 노조간부의 존재도 노사관계 불안요인이다. 현대차의 경우 단협상의 전임자와 임시상근자, 대의원 등 총 596명의 노조간부가 있고 노조 내부에 10개가 넘는 계파가 존재하여 이들간 선명성 경쟁은 결국 강경투쟁으로 귀결된다.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

전경련은 외부환경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당장의 성과배분보다 경쟁력 제고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고용불안 → 강경투쟁 및 파업 → 경쟁력 약화 → 고용불안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고 ‘양보교섭을 통한 노사협력 → 경쟁력 제고 → 고용안정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원인을 충분히 감안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용불안 심화를 초래하는 단기적 이익지향 관행을 재검토해야 하며, 회사는 노조가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자동차산업 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교섭구조, 노동운동 시스템 정립을 위해 노사정 모두의 각별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첨 :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