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줄고, 대졸자 늘어 청년실업 증가

[보도자료]
2010-10-12 | 노사정책팀 박용민 연구원
청년고용률제고방안.hwp   


    좋은 일자리 줄고, 대졸자 늘어 청년실업 증가
    - 전경련,「청년고용률 제고 방안」보고서 -


    청년실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단기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노동시장 경직성이 근본 원인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청년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7만개에서 2008년 372.4만개로 40만개 줄어든 반면, 대학진학률은 51.4%(`95)에서 83.8%(`08)로 높아짐에 따라 대학 졸업생수는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23만명이나 늘어났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이 50여개에 달하고 있고 주요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데도 청년고용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수급구조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25만명의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눈높이와 중소기업 현실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학이 교육하는 전공 분야와 산업이 요구하는 분야가 달라 대학 교육이 산업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ED 산업의 경우 연간 5,00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는 800명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아 매년 4,2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렵게 입사한 신입사원들마저도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수준에 미달하여 신입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비용과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질적인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한번 뽑으면 경기가 나빠져도 20~30년 간 인력조정이 힘들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가면 점점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들은 마음놓고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고용 수요는 늘리고,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은 조정하는 한편, 기업들이 마음놓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청년고용률이 낮은 원인과 제고 방안 >
    청년고용률이 낮은 원인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
     - 412.7만개(`95)에서 372.4만개(`08)로 40만개
        감소

    ○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 대폭 증가
     - 33만명(`95)에서 56만명(`08)로 23만명 증가

    ○ 눈높이와 현실간 괴리로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청년층의 희망임금은 연 2,727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에서 지급 가능한 임금은 2,010만원

    ○ 산업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 필요직무 능력을 갖춘 입사 지원자 부족

    ○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한 채용 기피
     - 183개국 중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 150위     		○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청년 친화적 서비스업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

    ○ 대학구조조정
     - 전체 대학취업률 평균의 2/3 이하인 대학 우선
        구조조정

    ○ 고용연계형 교육기반 조성
     - 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 청년고용 우수대학 지원

    ○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보호 수준과 고임금 완화
     -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중소기업 인턴제’ 등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들도 병행해야

    보고서는 근본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인턴제’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턴 수료자 83.9%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직접고용 뿐 아니라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하는 학교기업1)에 대한 법인격 인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IT 멘토링 제도2) 확대 등 청년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단기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근본대책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같이 성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간다면 청년고용률도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채용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 학교기업: 학생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교내 부서
    2) IT 멘토링 사업: 기업의 실무자가 대학생에게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 첨부 : 청년고용률제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