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

[보도자료] 2002-10-23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

(문의)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3771-0306, yks@fki.or.kr)

1. 환경분야 조사의 애로실태
환경분야 조사에 대한 기업의 애로는 첫째, 지도 점검횟수가 많아 기업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본회 조사(2002년 6월 시행, 60개 조사대상 업체중 39개 업체 응답) 결과, 지난 3년간 지자체, 환경관리청, 검찰 경찰, 합동단속반 등에 의한 환경조사가 업체당 연평균 17.4회(최다 65회), 기간은 평균 16.6일이며, 기업은 17.3건의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95%가 합동단속(조사·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관리청 또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합동단속반을 통해 조사 점검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배출시설업에 대한 조사 점검은 지자체, 환경관리청, 검찰·경찰, 합동단속반, 해양경찰청 순으로 많았으며, 지도나 계도보다는 적발에 치중하는 실정이다.

2. 환경분야 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중복·과잉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배출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스스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점검을 간소화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타기관의 중복적인 조사·점검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점검확인서를 관련기관이 공유하면 될 것이다. 지도 단속기관이 환경부, 시 도, 검찰·경찰, 합동단속 등으로 다원화된 것도 환경부(중앙지도점검반)와 지자체로 일원화시키고, 합동단속시 자료제출기관이나 점검사항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통해 기업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조사 점검도 위반사항의 적발보다는 지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두 번의 개선 및 교육기회를 주고 세 번째는 처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전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특별히 긴급한 사안(사고, 민원발생)이 아닌 경우는 안전이나 소방분야와 같이 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관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조사부담을 줄이고 조사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규제준수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종별, 위반횟수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초과부과금 계수 및 행정처분 규정을 배출업소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자율환경관리를 활성화하고 환경규제를 통합하여 환경관리수준을 높이면서 기업의 조사부담이 줄어들도록 기존 환경규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