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과 시사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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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01-11 | 고용복지팀 최정기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과 시사점] 발간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특례자회사 제도와 더블카운트제도 등 시장친화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의 김용수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고용률은 0.41%(정부,지자체) 0.54%(민간기업)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례자회사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상시근로자 56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1.8%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는 2.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99년 6월 1일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49%, 국가 및 자자체의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2.16%(국가) 2.44%(지자체)에 달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례자회사제도}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 제도} 등 시장친화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도입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도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장
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례자회사제도는 모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하던 인쇄 우편 총무 여행 등의 서비스 업무와 정보입력, 소프트웨개발, 원예사업 등 장애인에 적합한 업무를 중심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의 장애인 인력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의> 고용복지팀 최정기 팀장 (3771-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