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환경 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보도자료]
2005-11-08 | 산업조사본부 이병욱 본부장
한-EU 2차세미나 발표자료집.zip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EU 대기환경규제 대응에 나서

    - ‘EU 대기환경 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지난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사용제품 규제 강화,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환경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유럽 각국은 자국의 우수한 환경기술로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U 환경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 주요 EU 환경규제 현황 >

     

    EU 환경규제

     

    발효일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

    (WEEE)

     

    2005.8.13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

    -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2006.7.1

     

    -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등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불가

     

    EU 에코디자인 지침(EuP)

     

    2005.8.11

    - 에너지사용제품(EuP)의 설계시 친환경적 디자인 채택

    -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세부 이행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본 지침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추진중

     

    -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자로 변경하여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2000.10.21

     

    - EU는 자동차 폐기물 발생과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자동차 폐차처리지침(Directive)을 제정, 2003년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음

    자료 :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 2005.8, 전경련

     

    이번 세미나는 작년 3월 EU 국제협력국장(Claus Sorensen)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국제동향을 논의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EU 환경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우리나라도 EU 배출권 거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도 완비를 서둘러야


     EU Jurgen Lefevere 행정관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명하면서 CO2 배출권이 2005년초 톤당 8유로에서 현재 21.7유로(2005.11.1 현재)로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거래실적이 900만톤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매주 100～300만톤이 거래되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의 성공적인 요소 및 유연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전세계적으로 참여를 확대?유도하고, 향후 모든 가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론자들은 최근 우리나라도 CDM(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커니즘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배출권거래를 위해서는 배출량 산출방식, 배출량 평가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EU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 완비를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하였다.


    EU 환경규제의 선제대응으로 국내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전경련은 현행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환경규제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므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공동으로「한-EU간 지속적인 협의채널」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 개요 >

    □ 취지

     * 각국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및 환경협약 정보를 관련 산업계가 종합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대상 기술·소재·부품·관리시스템 분야의 환경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운영기관

     * 주최 : 환경부·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 환경마크협회·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TRA

    □ 주요 사업내용

     * 무역·환경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대상 지역

        *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 전체 무역 관련 환경규제의 70% 이상이 EU, 미국, 중국에 집중

      -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자재, 섬유 등

      - 조사방법

        * KOTRA 해외무역관(7개소) 활용 (본사 해외조사팀 총괄)

        * 해외 전문정보서비스 활용 (Environmental Data Service)

        *  재외공관 및 환경부 파견공무원 정보협조

        *  대기업 현지지사 및 출장소 정보협조

    *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http://www.ten-info.com) 개발

    *  월간 해외환경규제동향 뉴스레터 발간 ('04년 9월 이후 매월 발간)

    *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운영 및 대응방안 논의

      - 환경규제·표준·협약 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업계가 필요한 기술수요분석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활발한 논의를 위해 매월 연구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무역환경정보시스템에 반영(‘04년 1회, ‘05년 3회 개최)

      - 정부, 업계, 학계 등 정책·기술 및 전기전자·석유화학·자동차·건설·섬유분야 전문가 60명으로 구성

    *  중소기업 대응방안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 구축

     

     

    <별첨>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 전략」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표자

    9:00~9:30

    등    록

     

    9:30~9:50

    개 회 사

    축    사

    전경련

    환경부

    9:50~10:20 

    EU의 배출권거래 및 청정개발체재 현황 및 전망

    (EU's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Mr. Juergen Lefevere

    EU 환경총국

    기후, 오존 및 에너지 담당과

    10:20~10:50

    불소화가스 사용제품 정책의 현황 및 정책 방향

    (Policies on Products Using Fluorinated Gases)

    Mr. Peter Horrocks

    EU 환경총국

    산업배출가스 담당과

    10:50~11:00

    휴  식

    11:00~11:30

    시장원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해결방안 사례소개 및 추진방향

    (Market-based Mechanisms to Address Conventional Air Pollution)

    Mr. Chris Dekkers

    네덜란드 주거환경부

    기후변화,산업국 배출권거래과

    수석정책자문관

    11:30~12:30

    종합토론

      - 산업계 : 현대자동차 정인모 팀장

      - NGOs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실장

      - 정부 : 환경부 온실가스 T/F 팀장

      - 연구계 : 환경관리공단 최경식 팀장, KEI 강상인 박사

    질의·응답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