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시장경제 확립기 도달

[보도자료] 2004-11-12 | 사회협력실 이용우 차장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 확립기 도달
- 전경련,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변화 및 전망”세미나 개최 -

자오후지(趙虎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수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변화 및 전망”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70년대말부터 다섯단계에 걸쳐 진행되어온 중국의 개혁ㆍ개방이 시장경제체제의 부분적 도입기와 전면도입기를 거쳐 2002년 이후로는 이미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오 교수는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① 국가에서 개인으로 권리재분배 : 국민이 절대적 수동적 위치에서 탈피, 경제권에 한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② 정부에서 기업으로 권력재분배 : 어떠한 자주권도 없던 단순 생산조직이던 기업이 최근 경영권은 물론이고, 다수 국유기업의 재산권까지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③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재분배 : 중앙정부의 연장선상이던 지방정부가 개혁후 정책결정권을 점차 이전받는 등 ‘권력재분배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의 시장경제는 엄격한 체계적인 규칙속에서 ‘자유로운 교환, 평등한 교환, 결과의 평등을 부정하는 경쟁적인 교환과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의 경제개혁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금융체제 개혁 및 정치체제 개혁 등 까다로운 부문에 대한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하 보도자료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