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무역수지 300억불 달성을 위한 종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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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3-04 | 산업조사본부 김보수
99년도 무역수지 300억불 달성을 위한 종합건의
최근 대내외 수출여건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부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금년도 우리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위축과 각국의 수입수요 감소, 경쟁국과의 경쟁격화 그리고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금융여건, 환율의 불안정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분규확대 등이 내재해있다.
더욱이 금년도 2월 수출이 85년이후 14년만에 최대폭인 16%의 감소세를 보여(1-2월 무역수지 24억 8천만달러) 비상한 조치없이는 정부가 설정한 무역수지 250억불 달성이 어렵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최근『99년도 수출활력회복을 위한 종합건의』라는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300억불 달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건의는 부문별, 품목별 그리고 지역별 수출확대방안에 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다.
전경련 건의에 따르면 99년도 수출확대 정책의 기본방향은 강력한 총력수출 지원체제의 가동, 시의성있는 정책대안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수출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에 우선하는 최우선 경제정책으로서 총력수출드라이브 체제의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는 수출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주어진 경제정책은 구조조정 우선의 제약조건하에 시행되어 수출이 사실상 최우선 과제가 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수출지원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차이로 총력수출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경련은 지적하고있다.
이는 수출이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책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사실상 국민적 최고 관심사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나 경기사이클상 이제 경제위기의 초기단계를 가까스로 벗어난데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내수도 여전히 부진한데다 한해 40만명이상의 신규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
서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성장률 하락, 실업증가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대외 신인도마저 떨어져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일과성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출증대는 금년도에도 여전한 우리의 최대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
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출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최소한 격월로 개최하여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규제
사항이나 수출 경쟁력 장애요인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의내용중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수출확대책에 있어서는 △ 수출업체의 금융경색 해소 및 금리의 지속적 인하 △ 환율안정 및 수출부대비용의 인하를 통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보전 △ 종합상사의 수출선도 기능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한은의 무역금융 허용, 부채비율 적용기준 완화, 종합상사에 대한 여신한도 폐지 그리고 회사채 CP 발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 국산불가능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세화 △ 획기적인 항만시설을 확충 및 효율적인 수출입화물관리체제 구축 △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범부처적인 집행기구 설립 △ 물류비 경감을 위한 남북간 직교역체체 혹은 남북자유무역지대 추진 검토
△구상무역의 확대 △ 先구조조정 後실업대책의 기준하에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여기서 남북자유무역지대 추진은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국제규범의 준수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한 경제
계의 입장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