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보도자료] 2002-12-10 |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5ppm으로 경유의 황함유량기준 강화시 년 7조원 이상의 GDP 손실 발생-
(문의)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3771-0495, enigmaljs@fki.or.kr)

KBCSD (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 허동수 LG에너지(주) 회장 / LG칼텍스 정유(주) 대표이사 CEO])는 12월 9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유의 황함유량 규제 강화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KBCSD가 (사)한국환경경제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것으로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료품질규제, 자동차배출규제가 갖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환경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경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정도 및 시행시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본 연구를 수행한 장현준 포항공대교수는 "경유의 황함유기준에 대한 급격한 규제강화는 비용측면에서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규제에 적응하는 비용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련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 경유의 황함유량을 2007년 이후 50ppm으로 규제함이 바람직

장교수는 대기질 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환경개선의 편익과 규제에 따른 비용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추구할 때, 경유의 황함유량을 50ppm으로 규제하는 것이 15ppm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경제적 순손실 (GDP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15ppm으로 황함유량 규제를 강화하면 GDP 손실이 7조 1464억원에 달해 50ppm에 비해 연평균 약 2조5,659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0ppm 경유의 적절한 도입 시기는 적합한 자동차기술의 존재, 외국의 경험, 정유산업의 추가적인 설비건설 비용, 추가적인 CO2 발생의 문제, 석유 유통·판매 및 수송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2007년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GDP 손실보정을 위해 Tax Recycling제 도입이 바람직

경유 황함유량 규제에 따른 GDP 손실은 Tax Recycling 제도, 즉 환경규제를 위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이를 다시 환경투자부담이 큰 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류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자(예를 들면 정유사)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KBCSD는 현재 국내외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첨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경유의 황함유량 규제강화에 대하여 - 연구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