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의 묘 살려야

[보도자료] 2015-04-23 | 사회공헌팀 이모은 조사역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의 묘 살려야

-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

- 사물인터넷 시대, 개인 정보 활용의 빈도 및 필요성 증가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광범위하고 엄격, 부지불식 중 위반할 수 있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혁신전문가 양성과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필요

사물인터넷¹⁾ 시대를 맞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과 실천력 강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및 ICT 융합 등 신산업 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를 둘러싼 기업의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전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모든 임직원의 세심한 주의 필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의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창출로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기회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그렇다 보니, 부지불식(不知不識)간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²⁾, 사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오·남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실천 의식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사전 동의 등 지나친 형식 위주의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확산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현실성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 날 주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지멘스, 두산, 신세계, CJ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신임의장으로 대우조선해양 장중진 전무가 위촉되었다.

1)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가전제품,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CPO(Chief Privacy Officer), 정보 보호와 관리, 보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규정되어있음.

[첨부]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