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제재 강화, 동향 파악과 적극적 예방 필요

[보도자료] 2014-04-08 | 국제협력팀 김정민 조사역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 동향 파악과 적극적 예방 필요

- 전경련, 국제카르텔 제재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화) 오후 3시, 법무법인 (유)화우, K&L Gates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주요 수출기업의 변호인단과 담당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 4000억 원¹⁾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 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디지털 포렌식²⁾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에서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을 발표한 미국 로펌 K&L Gates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적발 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공동 기획한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국제카르텔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우리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경쟁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 제재 현황’, 2013.06.
2)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는데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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