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한·미 FTA 비준해야

[보도자료]
2009-04-01 | 글로벌경영팀 유지미 과장


    국민 절반 이상, 한·미 FTA 비준해야

    - 전경련, 한·미 FTA 국민인식 조사결과 -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미 FTA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다. 국회비준의 적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50.5%는 ‘미국의회의 비준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4.2%를 차지했다. ‘미국의회가 먼저 비준한 후, 우리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2%에 머물렀다.

    또 FTA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8%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개방화가 충분히 진전되었으므로 추가 FTA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향에 대해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0%로‘부결해야 한다’는 응답비율(30.4%)과 24.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한·미 FTA 관련 설문별 응답비율>

    설문내용
    항목별 응답비중
    전반적 FTA
    추진방향
    주요교역국과 FTA 지속확대
    추가 FTA 논의중단
    기타
    55.8%
    30.2%
    14.0%
    한·미 FTA 동의안 국회처리방향
    비준
    부결
    기타
    55.0%
    30.4%
    14.6%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
    수출부진 극복에 도움
    부결시 국가신뢰 훼손
    한·미우호 증진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기타
    46.2%
    23.8%
    21.2%
    8.8%
    국회의 한·미 FTA 비준적기
    올 4월 임시국회
    최대한 빠른 시간내
    미 의회 비준 후
    기타
    24.2%
    50.5%
    15.2%
    10.1%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해야 하는 이유
    대미경제 의존심화
    한국에 불리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
    농산물 등 산업피해 우려
    기타
    6.7%
    25.8%
    8.5%
    53.5%
    5.5%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
    지연사유
    협정문 내용에 문제
    정치권의 이해관계
    반미감정
    기타
    21.8%
    54.0%
    10.3%
    13.9%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46.2%로 가장 높았으며, ‘양국 정부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부결은 국가간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23.8%)’, ‘미국과 우호관계 형성으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응답자의 54.0%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일부(30.4%)는 ‘한·미 FTA 비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농산물 등 FTA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53.5%)‘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한·미 FTA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 피해 가능성 있는 산업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이번에 추진한 한·미 FTA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