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10곳 중 9곳, 등급별·상위기업만 공개해야

[보도자료] 2012-03-27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변민석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10곳 중 9곳, 등급별·상위기업만 공개해야
- 전경련,「동반성장지수 발표방식 및 가점사항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발표 -

동반성장지수(이하 ‘지수’) 발표방식에 대해 지수 평가기업 10곳 중 9곳은 등급별·상위기업의 평가결과 공개에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56개 지수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동반성장지수 발표방식 및 가점사항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2011년도 지수 평가결과 발표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92.3%는 ‘상위등급의 기업은 공개하고, 하위등급의 기업은 개별통보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그밖에 ’업종별 상위등급의 기업 발표‘가 5.8%, ’전체 기업순위로 발표해야 한다‘는 1.9%에 불과했다.

하위 평가기업의 결과를 발표할 경우, ‘동반성장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이 마치 못하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76.9%), ‘객관성이 떨어진 평가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된다’(21.2%) 등 ‘부정적인 효과’는 98.1%에 달했으나, ‘동반성장 적극 참여기업에 인센티브가 된다(1.9%)’, ‘하위등급 기업들의 동반성장 참여 유도효과가 있다(0%)’ 등 ‘긍정적인 효과’는 1.9%에 그쳤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의 이미지를 손상시켜가면서 까지 지수 평가기업들을 줄 세우기 방식으로 하위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동반성장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만 동반성장 기업문화가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국내외 매출액의 최대 0.6%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등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만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하위등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반위가 공정거래협약의 평가를 토대로 산출되는 지수평가 결과를 하위기업까지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6개 지수 평가기업의 76.9%가 자사의 평가결과 공개에는 반대한다고 협력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지수에 동반성장과 무관한 평가항목 추가, 기업의 86% 반대
한편, 최근 동반위가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인재 및 고졸 채용 실적, 농촌상품권 구매실적 등을 지수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6.5%가 반대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본연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수가 동반성장과 무관한 대기업 규제로 변질된다’(42.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오히려 동반성장 확산을 저해할 것이다’(31.1%), ‘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의 객관성이 크게 훼손된다’(13.3%),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수의 가점범위 이내로 축소된다’(8.9%) 順으로 나타났다.

이미 잘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지수가점사항이 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더유리할 수 있음에도 지수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협력센터는 풀이했다.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가점 -> 기업별 특성과 협력사 수요를 고려해야
또한, 지난 2월 동반위에서 지수 가점사항으로 도입된 성과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동반성장 투자·지원 등 ‘창조적 동반성장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가변형 배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가점을 기업별로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78.9%), ‘사업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5.8%), ‘사업별로 차등배분해야 한다’(3.8%), 順으로 응답했으며, 기타의견이 11.5%로 조사됐다.

각 사업별로 가점을 차등 또는 균등배점을 주게 되면, 기업들은 대기업의 업종 특성과 협력사의 수요에 맞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는 좋은 지수평가결과를 받기 위해 지원이 분산되면서 협력사 지원효과 반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조사 기간 : ’12.3.16∼’12.3.22 (7일간)

조사 대상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 중 52개사 회신(응답률 92.86%)

조사 내용 : 동반성장지수 발표방식, 하위기업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인식, 동반성장지수 가점사항에 대한 인식 등

조사 방법 : 객관식 선택 및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이메일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첨부] "동반성장지수 발표방식 및 가점사항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