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보도자료] 2001-10-10 | 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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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문의) 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377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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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투자나 자금조달과 같은 기업경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진입제한처럼 대기업(특히 30대 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기존규제와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투자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가능해지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도 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함

1. 規制改革 추진실적 및 新設·强化規制 동향

□ 규제개혁으로 규제수 33% 감소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2001.9.21 현재 규개위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총 7,173건으로 98년 8월 대비 33% 정도가 줄었음 (규제감소 3,544건, 규제완화 2,746건)

행정규제 등록 추이

(단위 : 건수, %)

소 관 부 처	1998.8	1999.12		2000.12		2001.9		규 제감소율
소 관 부 처	1998.8	규제수	증감	규제수	증감	규제수	증감	규 제감소율
전체등록규제	10,717	7,506	-3,211	7,042	-464	7,173	131	33.1%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의 등록규제를 정리한 내용임.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설·강화된 규제도 많아

신설·강화된 규제는 각각 1,021건, 510건이며, 2001년 들어서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9. 21 현재 규제신설 365건, 규제강화 307건)

등록규제 수 및 규제내용 변경 추이

	2000. 8	2000.12	2001. 5	2001. 9
신 설	540	656	813	1,021 (365)
강 화	188	203	251	510 (307)
등록규제 수	7,102	7,042	7,005	7,173

주 : ( )은 2000. 12 대비 증감된 규제수임

- 부처별 등록규제 수는 공정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음 (공정위 ?98년 75건 → '01년 9월 82건)
- 신설규제 비중은 금감위 24.2%, 정통부 24.1%, 재경부 23.4%의 순임
- 강화규제 비중은 정통부 21.6%, 금감위 21.2%, 환경부 14.5%의 순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