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에 달려

[보도자료] 2006-12-15 | 기업도시팀 정봉호 차장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에 달려”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

기업의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 시범지역의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최근「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하여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대부분 낙후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도시 개발에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정부에서도 기업도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근거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부처의 기업도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도시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참여기업들은 개발부지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 확보 의무, 2007년으로 예정된 취득토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등에 따른 도시기반조성비 증가와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 제한 등의 규제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

전경련은 6개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현재까지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 태안과 무안을 비롯하여 충주와 원주가 금년 말까지, 그리고 무주와 영암?해남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각각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개 기업도시에 투입되는 개발투자비는 기반조성공사비를 기준으로 약 5조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