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 7.8%에 불과

[보도자료] 2015-04-20 | 규제개혁팀 유진근 연구원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 7.8%에 불과

- 2015 규제개혁 인식 조사 -

- 올해 규제개혁‘기대 안하고(45.0%), 실현가능성도 낮아(37.3%)’

- 잘한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29.3%), 신문고(15.7%) 順

- 체감도 높이려면 핵심규제 개선,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 등 정부의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불만족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 순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규제개혁 기대감 낮고(45.0%),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37.3%) 생각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37.3%), ’긍정적‘(9.1%)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30.6%),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나타났다.

가장 잘 된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

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순으로 조사됐다.

최우선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신속한 후속조치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인식 조사 개요>

· 대 상 : 560개사 (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 조사기간 : 2015. 3 13(금) ~ 4. 3(금)
· 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4.14%point

[첨부]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