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문 많아

[보도자료] 2012-11-15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도영 연구원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문 많아
- 전경련,「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결과(요약) -

국내 동반성장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의 제1정책과제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학계·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중소기업 전문가 47인을 대상으로 한「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절반가량(44.7%)이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과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4.3%)은 비교적 적었다.

‘中企 자생력 제고’ 등 포지티브형(78.0%) 정책이 ‘경제민주화’ 등 네거티브형(22.0%) 보다 3.6배 가량 높아
이번 인식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44.7%)와 ‘협력시너지 제고’ (21.3%) 등 대·중소기업 모두의 파이(π)를 키우는 정책(66%)을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19.1%)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10.6%) 등 대·중소기업간 파이(π)를 나누는 정책(29.7%) 보다 2배 이상 높게 선호했다.

또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정책수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23.4%)’, ‘미래 파이를 키우는 CSV(공유가치창출)(15.6%) 등 포지티브형 방식(78.0%)이 ’법·제도적 동반성장 이행장치 마련(13.5%)‘, ’현재 파이를 나누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2.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2.1%) 등 네거티브형 방식(22.0%) 보다 3.6배 가량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협력센터는 대기업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제로섬 방식의 동반성장정책은 대·중소기업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차기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플러스섬 방식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이번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이라고 풀이했다.

#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 ‘카르텔(담합) 인정’, ‘중소기업 납품기회 축소’ 등 부정적 효과(57.5%)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징벌배상제 도입 : ‘소비자 권익 훼손’, ‘과잉처벌’, ‘남소’ 등 부정적 효과(63.8%)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납품단가 협상권 조합 위임’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시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중 6명 가량은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 완화로 공정한 단가책정 가능’(29.8%), ‘납품단가 교섭기간 단축’(8.5%) 등 긍정적인 측면(38.3%) 보다 ‘카르텔(담합) 인정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21.3%), ‘해외업체로 모기업의 공급선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납품기회 축소’(21.3%),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의 갈등 확대‘(14.9%) 등 부정적인 측면(57.5%)이 1.5배 많았다.

또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배상제(피해액의 3~10배) 도입에는 ‘원가경쟁력 약화로 소비자 권익 훼손’(38.3%), ‘과징금외에 징벌배상(피해액의 3~ 10배)은 지나치다’(17.0%), ‘과도한 배상액 노린 남소 증가(8.5%)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63.8%)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의 사전억제효과‘(19.2%),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혁신 촉진‘(17.0%)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36.2%) 보다 1.8배 가량 많아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동반성장 추진성과 → 10명중 8명(78.2%), “좋아졌다”
한편, 전문가 10명 중 8명(78.8%)은 지난 2년 동안(2010.10~2012.9)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성과에 대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추진주체별로는 대기업(70.4점), 정부(69.5점), 중소기업(68.2점) 順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의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매겼다.

대기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금조건 개선 등의 노력으로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준수’에서 각각 70.8점이었지만, ‘해외 동반진출 등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공’은 69.8점으로 다소 낮게 나왔다.

정부는 공정거래협약 확산, 동반성장위원회 발족 등에 힘입어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추진·점검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각각 71.9점, 71.2점을 받았으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64.2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원가절감‘이 72.1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각각 67.4점, 65.3점에 그쳤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대기업의 경쟁력수준은 79.0점에서 83.2점으로 5.3%(4.2점)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62.9점에서 66.9점으로 6.4%(4.0점) 향상되는 등 동반성장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의 80.4%(종전 79.6%)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이 법·제도 위주의 정책보다는 잘하는 기업은 칭찬하고 못하는 기업은 격려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하도록 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금번 대선후보들에게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조사기간 : 2012. 9. 11 ~ 2012. 11. 9(60일간)
- 조사대상 :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 100명 중 47인 회신(응답률 47%)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지난 2년간(2010.10~2012.9) 동반성장 추진성과 평가(정부·대기업·중소기업),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방향

[첨부]「현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성과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