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보도자료]

2022-05-16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전경련] 5월 16일(월) 석간_한국경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hwp   

신정부, 한국경제 3大 핵심 리스크에 대비해야

｢신정부 한국경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수도권 상경계 교수 설문

-[①공급망 교란] ‘핵심 원자재 수입 다변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②가계부채․금융발경제위기] ‘기준금리 인상’ ‘고용확대로 가계 금융방어력 강화’

-[③중국경제 경착륙] ‘수출활로 다변화 지원’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

-‘스태그플레이션’․‘온실가스 감축부담 따른 제조업 위축’도 우려할 만한 리스크​

※ 3大 핵심 리스크 선정 방법 : 한국경제 10대 리스크별로 발생확률과 위험성을 조사, 발생확률이 ‘높음’ 이상 & 위험성이 ‘심각’ 이상인 경우를 핵심 리스크로 간주  * 발생확률: ①매우 높음(2년內 발생률 40% 이상), ②높음(30∼40%), ③보통(20∼30%), ④낮음(10∼20%)  * 위험성: ①매우 심각(국내 GDP 감소율 2% 이상), ②심각(1∼2%), ③보통(0.5∼1%), ④낮음(0.5% 미만)  → 발생확률‧위험성 구간별 기준은 이코노미스트誌의 ‘EIU`s global risk scenario watchlist’(‘21.12월)를 참조​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을 한국경제의 3大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과다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가장 심각한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위험도는 보통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핵심 리스크] ①공급망 교란 심화 ②금융발 경제위기 발발 ③중국경제 경착륙

  응답한 교수들의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확률이 높고,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7.3%), ‣보통(35.3%), ‣매우 높음(12.7%), ‣낮음(4.7%)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매우 심각(11.3%), ‣낮음(4.7%) 순이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 (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1.3%), ‣보통(32.7%), ‣낮음(18.0%), ‣매우 높음(8.0%)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0%),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0%) 순이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을 꼽았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39.3%), ‣보통(36.7%), ‣낮음(16.7%), ‣매우 높음(7.3%)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0%), ‣낮음(12.0%),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온실가스 감축부담 따른 제조업 위축’도 발생확률 높은 리스크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발생확률을 구분하면 ‣높음(40.7%), ‣보통(39.3%), ‣낮음(14.0%), ‣매우 높음(6.0%) 순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42.5%)과,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30.3%)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또한 발생확률이 높았다. 발생확률은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이었다. 발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라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국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응답자 150명) ○ 조사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27일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 조사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8.0%p​​

※ [첨부] 신정부 한국경제 주요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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