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 경제, 신속한 경기 부양책 필요

[보도자료] 2008-12-11 | 경제정책팀 은현철 연구원

내년도 우리 경제, 신속한 경기 부양책 필요

- 전경련,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국내 경기 및 경제 각 부문별 동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 내년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 발표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국내경기 침체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간소비와 투자는 물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원자재 및 석유 시장도 상당기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강력한 경기부양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세계경제, 2010년까지 장기 불황이 이어질 것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상무는 2009년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신흥시장국 역시 2001년 이래 가장 심각한 침체가 오고 이러한 불황은 201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환율은 한미 통화스왑 등으로 하락 요인이 상존하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는 성장 모멘텀 둔화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 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금융 기관들의 자산 축소가 당분간 계속되어 금융 시장 불안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경기,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박사는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각각 0.2%, 1.3% 감소를 보이는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며 특히,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해고를 막고 임금상승 억제, 근로시간 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을 통하여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년도 수출, 중동·중남미 등의 신시장 정보를 통한 틈새 마케팅 확보
국제무역연구원 노성호 박사는 내년도 수출이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함에 따라 그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미 주수출시장인 중국의 해외수출이 둔화되는 등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자금 부족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중소업체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중동, 중남미 등 보다 세분화된 신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틈새 마케팅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자원부국인 중동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비교우위의 효과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시설확충에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바이오 등 녹색산업을 조기수출 및 산업화하여 세계 7강의 무역대국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자재 시장,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할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포스코경영연구소 고준형 박사는 내년도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 침체로 다소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경기 회복 정도와 각국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그리고 원자재별 시장상황과 공급여건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하락중인 철강가격은 주요 철강회사들의 감산 및 중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하락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생산용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은 향후 2~3년간 30~40% 하락이 예상된다. 비철금속 가격은 광종별로 내년에 20~50% 하락 후 3~4년에 걸쳐 완만한 회복이 전망된다.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제품 수요급감에 더하여 원가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및 금융대책을 추진하여, 관련 기업들이 하루빨리 수요부진 및 금융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유가 배럴달 66.6$ 예상, 주택·부동산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세 지속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박사는 2009년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66.6로 전망하고 세계경제 회복 속도의 완급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연평균 최저 $54에서 최고 $75 수준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박사는 2009년에는 건설수주가 5%대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금년 수준(118.6조원, 0.3%증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았다.
공공건설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SOC투자 확대(금년 대비 26.7% 증액)로 내년도 활기를 보이는 반면, 16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등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은 2009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첨부]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