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보도자료] 2005-12-09 | 부품소재팀 최원락 팀장

부품기업에 대한 R&D, 기능인력 확보, 자금 및 수요확보 대책 시급

- 전경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전경련은 최근 부품기업 발전을 위해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신보 기금의 확충, 부품기업에 대한 R&D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전경련 부품소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사 및 유망 부품기업 현장방문조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부품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건의서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은 주로 R&D 및 기능인력 확보와 자금 및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배정의 확대 필요

전경련은 부품기업의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품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연구인력 및 숙련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요원의 배정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급

전경련은 부품기업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R&D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유인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지난 2000년에 폐지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거나 『연구보조비 비과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연구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R&D 및 기술인력 조세지원 제도 일몰제 적용사례>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적용시한	관련 법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2000.12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연구보조비/연구개발 활동비 비과세제도	2006.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00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또한, 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폐지ㆍ축소되어 왔으며 연구개발비 규모도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6.8%, 일본의 15.6%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R&D 일몰제에 대한 외국사례>

미국	재정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한시법으로 운용되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천명
일본	2003년 12월 연구개발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단행하며, 세액감면에 관한 일몰규정을 폐지함
기타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은 연구개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없음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

한편, 전경련은 부품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신보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중소 부품기업은 보증서의 연장, 신규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보증잔액(A)	124,977	161,604	165,225	167,461	135,084
출연금	4,366	4,471	4,985	5,111	8,550
(정부)	2,700	2,770	3,150	2,940	6,190
(금융기관)	1,666	1,701	1,835	2,171	2,360
기본재산(B)	14,256	13,933	15,819	10,443	7,893
운용배수(A/B)	8.8	11.6	10.4	16.0	17.1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밖에 정부의 R&D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용화 준비를 위한 R&D 자금의 지원,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R&D 상환기간의 연장(현행 3년 → 5년) 및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고용효과의 반영 등에 관해 건의하였다.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별표3)」기술료 징수기준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자 유형

기술료 징수기준

기술료 납부기한

중소기업

총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기술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총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이내

기술료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