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침체 속 FTA 긍정적 효과 확인, 중국·일본, 신흥국 등 지속적인 FTA 추진 필요

[보도자료] 2012-09-27 | 동북아팀 이준희 선임조사역

세계 경제 침체 속 FTA 긍정적 효과 확인,
중국·일본, 신흥국 등 지속적인 FTA 추진 필요

- 수출입 기업 대상 FTA 설문조사, 62.4% ‘한EU, 한미 FTA 도움됐다’ 응답 -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중인 FTA(8건, 45개국)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국, 자원국과의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미 FTA 발효 6개월에 즈음하여 수출입기업 25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둔화로 10개 기업 중 6곳(응답업체 58.5%)의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감소율 평균 15.1%), 응답기업의 62.4%가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EU, 한미 FTA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FTA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비용 감소 및 통관 애로 해소(52.2%), 수출 증가 및 판로 개척(18.0%), 경쟁력 강화(15.5%) 순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지역 거래 없음(35.1%), FTA 실효성 미미(26.8%),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12.4%), FTA 효과 체감에 다소 시간 소요(11.3%) 순이었다. (해당 지역 거래 없음의 경우(34개사)를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1.9%로 상승)
* 세계 경제 둔화가 수출 실적에 미친 영향 : 매우 감소(11.6%), 약감 감소(46.9%), 유지(35.3%), 증가(6.2%)

[ 한미, 한EU FTA 도움 여부 ]

- 가장 성공적인 FTA는 ASEAN, EU, 미국 순 -
한편, 우리 기업들은 가장 성공적인 FTA로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ASEAN(34.5%)을 꼽았으며, 그 뒤로 거대 선진경제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서 EU(25.2%)와 미국(16.3%)을 거론했다.

기체결 FTA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지원 부족(34.9%)에 이어 다양한 보호 방식의 설정(17.4%), 관세율의 장기 소폭 인하(16.7%) 등이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지원은 물론 FTA 체결 범위 및 관세 즉시·완전 철폐 품목의 확대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시급, 신흥국 및 자원국과의 추진도 서둘러야 -
FTA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향후 시급한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복수응답)로 인접국이자 교역량이 많고 시장이 큰 중국(45.0%), 일본(19.0%)이 꼽혔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등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10.9) 지역, 호주(7.0%) 등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시급한 FTA 추진 국가 ]

향후 FTA 추진 시 보완할 점으로는 기업 수출 지원이 25.2%를 차지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도 수출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FTA 활용률 제고(19.8%), FTA 추진 절차 개선 및 홍보 강화(14.3%), 비관세 장벽의 철폐(9.7%), 피해 산업 구제(9.7%), 소비자 후생 증가(7.0%), 일자리 창출(6.6%) 등이 뒤를 이었다.

- 신흥시장 진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도 절실 -
한편, FTA의 추진 외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신흥시장 진출 지원(28.7%)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28.3%)가 상위를 차지해 세계경제 침체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수시장 활성화(22.5%), 개방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10.5%),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9.3%)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대 상 : 매출 1000대(‘10년 기준) 기업 중 수출입 업무가 있는 기업 총 524개 기업
· 회 수 율 : 49.2%(258개 기업)
· 조사방법 : 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및 Fax 조사 병행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기간 : 2012.8.3~9.11

[첨부] 수출입기업 대상 FTA 설문조사 결과 요약